197916_228091_0040.jpg
▲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용역' 통합 추진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성산읍대책위-범도민행동 국토부 발표에 “제2공항 강행, 이명박근혜 적폐 행정 답습” 비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5일 밝힌 가운데, 제2공항 반대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2공항 재검토 용역사를 공모·선정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토건중심, 일방적인 지역주민 희생에 기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성산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도민행동)은 5일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국토부가 잘못된 용역에 근거해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장본인인데 당사자가 다시 검증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여기서 국토부는 ‘행정절차 소요’를 이유로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합 발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두 단체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까지 용역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도록 세부절차를 독단적으로 설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성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재조사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또한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97270_227192_0735.jpg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두 단체는 “전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입장은 제주도의 문제를 전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관광객들의 무한수용을 위해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은 다 파괴되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기존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제주공항 이용객 포화는 '국토부의 제주공항 활주로 슬롯 관리정책의 부재'와 '대량 관광객의 무제한적인 수용만을 강제한 항공정책 부재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을 불러올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토건사업 일변도의 국토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의 적폐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앞서 발표된 사전타당성 조사는 각종 수치가 잘못 작성됐고, 국토부가 성산지역을 15차례 이상 방문했다는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의 설명 역시 2회 밖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름 미훼손 방안이나 순수민간공항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 과정에서 왜 그것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 공군기지 문제 역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사전타당성검토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제안을 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남겼다.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의 입장을 밝힌다. 

1.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이용객 포화상태는 관광객들의 자연발생적인 유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제주공항 활주로 슬롯 관리정책의 부재에 있다. 또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도외시하고서 대량 관광객의 무제한적인 수용만을 강제한 항공정책 부재의 결과이다.

2.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나아가 세계의 보물인 제주도를 양적 팽창 일변도의 관광정책을 전제로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을 불러올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토건사업 일변도의 국토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의 적폐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발상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제2공항 추진과정의 투명한 재검증이 국토부의 내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3. 후보지 사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투기 문제나 주민간의 갈등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발표 전부터 이미 성산읍 일대가 투기의 집중 대상이 됐고 따라서 후보지 선정을 비공개로 한 효과가 사실상 없으며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것이 정확한 팩트다.

4.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1.23이 나왔는데 제2공항 부지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B/C가 무려 10.58로 나왔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부실용역이었다.

5. 발표 이후 지역 방문 등을 15회 이상 했다고 하지만 거짓이다. 실제 국토부 항공담당자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협상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에 불과하다.

6.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까지 용역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도록 세부절차를 독단적으로 설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 국토부가 잘못된 용역에 근거해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게 한 장본인인데 당사자가 다시 검증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7.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성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재조사인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반영하면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8. 전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제주도의 문제를 전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관광객들의 무한수용을 위해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은 다 파괴되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기존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다. 지역주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는 지역정책은 없으며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불과하다. 또한 전 국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2공항은 보물섬인 제주도를 대책 없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다.

9. 오름 미훼손 방안이나 순수민간공항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 과정에서 왜 그것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해야 하며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뉴스를 통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공군기지 문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10. 검토위원회에서 쟁점사항만 검토하고 모니터링이나 설명회 등만 개최할 권한을 주고 타당성 재검토의 결론은 자신들이 공모하고 선정한 용역사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내용이다.

향후 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사전타당성검토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제안을 할 예정이다.


2017.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