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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헌 국면 “특별도 지위확보” 적극행보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13:14   0면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127~8일 국회 개헌특위 방문 및 세미나 개최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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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127~8일 이틀 일정으로 국회 방문과 한국행정학회와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방문,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정책간담회, 8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첫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국회로 이동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주영)과 간사(이인영·정종섭)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고,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829일 의회와 MOU를 맺은 바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와의 정책간담회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에서의 지원군 확보에 나선다.

둘째 날에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분권헌법안(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안(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주제발표 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원철, 강경식, 김용범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원철 위원장은 지난 8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헌분권위원회(T/F)가 발족되고 난 후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의결, 세 차례의 토론회 개최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이제 국회와 학계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이번 연수 취지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연수는 단순히 건의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책간담회와 토론 등을 통해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계속해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연말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주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해에는 제주도와 함께 개헌분권 도민·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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