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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최측근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경찰 내사 착수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11:3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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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조씨 11일 기자회견 열고 12일 경찰 출석...2750만원 지원 대가성 여부 쟁점

전직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친구인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현광식(55)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조모(58)씨에게 경찰에 나와 진술해주도록 공식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오마이뉴스>가 11월21일자 보도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인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건설회사 대표 고모(55)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7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 전 실장과 고씨는 보도 직후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금전적 지원 사실은 인정했지만, 양측 다 조씨의 형편이 어려워 도와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조씨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일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혐의 적용에 있어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다.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청탁 대상 직무집행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 전 실장이 제3자를 통해 조씨에게 돈을 건넸다면 제3자(건설업자)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 건설업자의 배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삿돈 지출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관련 진술을 듣고 자료를 넘겨받은 뒤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특정하기 보다는 의혹에 대한 취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조씨의 이야기를 우선 듣고 죄명이 인정되면 상대방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찰의 내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차원의 공식 수사 착수는 없다. 경찰의 내사 진행 상황을 지켜 본 뒤 향후 수사 지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씨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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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묵인 2017-12-09 11:39:10    
윗선은 과연 몰랐을 까?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라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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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뭐냐 2017-12-08 00:18:44    
개냔 조씨는 뭔 쓸모가 있길래 월 250만원 씩이나 줬는가?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후원해달라고 하신 이유는 뭐인가?
조씨가 뭔 쓸모가 그렇게 크길래 이거니?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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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2017-12-07 21:24:44    
경찰의 양심
있을까? 없을까?
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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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7-12-07 20:42:03    
제주도공무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병신년에 그새끼들
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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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2017-12-07 18:00:12    
제주판 순실이네~~~
비서 한명이 도민을 우롱하네
짜증나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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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 2017-12-07 20:19:21    
병신년에 태어난 자식은 병신새끼
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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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12-07 15:40:41    
경찰, 원희룡 전 비서실장 의혹들 &#039;내사&#039; 착수했다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내사 착수"...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의혹 수사

제주의 소리의 추악한 면을 폭로한 기사.

검찰과 경찰은 지난 3년간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동복리 특별지원금 215억중 100억원 사용내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2014년 동복리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은폐하여 덮은 하도급 비리에 대하여
재수사하라!

마을임대주택건축과 주유소 건축관련 최초 입찰액을 2~3개월만에 입찰금액의 20%이상 7억8천만이
증액되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는 문제제기한 민원을 동복리장의 거짓말에 놀아나 엉뚱한 답변을 하였다.

동복리에서 2017년 1월 23일 동복리 마을총회에서 건축관련 설계변경이나 건...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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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농단 2017-12-07 15:18:41    
박 씨 국정농단은 쌍불을 키고 열씨미 보도를 하던데,
정작 제주 도정농단 건은 왜 소극적으로 임하는지 ?
이 기사도 조만간 행방불명 신세~~~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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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를 철저히조사해라~~ 2017-12-07 15:14:47    
오마이.수준저하신문 제민일보까지 털어야함..더러운 야합이 있는것 같거든.
사전선거 전략인가~제주 민주당도 어부지리 문재인대통령을 욕먹이는 추잡한 전략을쓰면 안되지..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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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윤 2017-12-08 09:37:24    
아이피211 28 니가 와리지 않아도
조창윤부터 철저한 수사 촉구할거니 걱정마라.
철저한 수사촉구는 내가 바라는바다.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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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소리를 고발한다 2017-12-07 15:14:30    
얼마 전 도정질의 과정에서 한 의원이 3년새 37배나 폭증한 공보예산을 지적했다.
이에 희롱소리도 ‘3년새 공보예산 37배 증가’라는 제목으로 제대로 보도했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 제목이 ‘1년새 2.3배 증가’로 바뀌었다.
이런다고 파렴치한 도정 모습이 천사로 보일까

이는 도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폐악질에 불과하다.
왜 이런 제목변경이 나왔는지는 말을 안해도 너무나 뻔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치스런 짓을 그만해라
이런다고 땅에 떨어진 도정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권력이 건내주는 꿀맛에 벙어리가 되어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폐악질을 하려면
희롱소리는 폐쇄되는게 마땅하다.
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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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12-07 14:45:28    
내년 도지사 선거 재미있겠는데....
2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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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2017-12-07 14:33:06    
저두 빌려주심 감사하겠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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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3탄 2017-12-07 13:37:16    
오마이 뉴스 3탄.
제민일보 사찰(?) 의혹 건 떴는데?

제주 언론은 또 침묵?
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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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순실 2017-12-07 12:05:24    
확실히 하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명명백백 밝히라.~~~
4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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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최측근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경찰 내사 착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