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1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성산읍대책위와 비공개 면담을 열어 국토부의 3차 제안과 성산읍대책위의 역제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당초 이날 면담에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뜨지 못하면서 3자가 아닌 양자 면담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의 핵심은 국토부가 11월5일 성산읍대책위와 만나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수용 제안 이후 세 번째 제안을 주민들이 수용하느냐 여부다.
국토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재조사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분리하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다만 11월24일 성산읍에서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사업 추진 시점과 예산 불용 등을 이유로 두 용역의 동시 발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오늘(7일) 간담회를 앞두고 세 번째 보완방안을 담은 2장짜리 문서를 성산읍대책위에 보내 추가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읍대책위는 이에 국토부의 보완방안을 손질한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역제안 하기로 했다.
핵심은 국토부가 고수한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를 수용하는 대신 500명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판단하는 내용이다.
애초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3개월간 시행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연구 수행업체가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참여 방안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구 등 연구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역할을 제안했다.
성산읍대책위는 이에 맞서 타당성 재검토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검토 과정의 중대오류 기준도 용역업체가 아닌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5대5로 총 500명의 검토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검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면 이를 국토부에 권고하고 양측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산읍대책위의 주장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의 요구대로 두 용역의 동시발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수용 여부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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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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