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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년새 500명 탈락, 국립 제주대에 무슨 일이...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1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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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에 달하는 제주 전국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지급액 35억, 지급률 13.6%P '뚝', 학생도 직원도 '한숨'...부동산 급등 따른 소득분위 변동? 

"아무리 부동산이 폭등했다지만, 한 순간에 이럴 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부모님 소득이 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 제주대학교 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푸념이다. 하루아침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두 집단 사이에 푸념의 '결'은 다르다. 직원들은 장학금 지급률이 뚝 떨어진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 이러한 통계가 자칫 대학의 대외 이미지와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 등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다. 

학생들에겐 말그대로 '직격탄'이다. 일부 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잠시 학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제주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율과 액수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지금으로선 부동산 가격 상승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국가장학금은 가계 소득 분위에 따라 차별화된다. 소득분위는 1~10분위로 나뉜다. 분위가 높을수록 가계 수입이 많다는 의미다. 2012년까지 1~3분위 가계에만 주어지던 국가장학금은 2013년부터 7분위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산출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 기준 등 활용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 평균값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46만7380원. 7분위는 804만1284원(기준중위소득의 180%)이다. 소득에는 부동산 등도 포함된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올해 제주대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7.4%. 여기에는 국가장학금(교외) 뿐만 아니라 교내 장학금도 포함됐다. 지난해는 71%에 달했다. 한해 13.6%포인트나 빠진 것이다. 

액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대 학생들이 받은 국가장학금은 2015학년도 187억6699만1000원, 2016년 189억3549만4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1월30일 기준 154억173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고 장학금 지급 감소를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보기는 힘들다. 

2016년 제주대 재학생은 9978명으로, 2015년 1만149명보다 171명이 줄었지만, 국가장학금 전체 지급액은 오히려 2억원 가량 늘었다. 올해 재학생수(9861명)는 지난해보다 117명 밖에 줄지 않았다. 

소득 1~2분위 학생들에게는 1학기 최대 260만원의 국가장학금이 주어진다.

제주대 등록금은 한 학기 200만원 안팎. 제주대의 경우 1~3분위 학생들은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올해 줄어든 학생수 117명 모두를 소득 3분위라고 쳐도, 산술적으로는 국가장학금이 3억원 정도만 줄어야 한다. 

올해 장학금이 총 35억여원이나 빠진 것은 소득 분위가 높아진게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 분위 상승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외에 가계 소득이 눈에띄게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제주지역 임금이 올랐다는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소식은 더이상 '뉴스'가 아니다. 

아니나다를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이 20%가까이 오르면서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크게 늘었다.

최근 제주도가 징수한 재산세는 2014년 840억원, 2015년 935억원, 2016년 1103억원, 올해는 1332억원이다. 올해 특히 많이 늘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약 500명 줄어들었다. 지급액도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말고는 다른 원인을 찾기 힘들다”며 "그동안 장학금 지급률이 매년 증가추세였는데 올해 뚝 떨어지게돼 은근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학비에 보탰으나 올해 탈락했다는 한 학생은 "남은 학비를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 땅값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 감소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도의회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가구소득(통계청 자료기준)은 2015년 406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였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 12월 기준 62.7%로, △서울 52.5% △경기 59.4% △세종 59.4% △울산 62.5%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65.4%보다 2.7%p 낮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81.2%)과는 무려 18.5%p나 차이 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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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 2017-12-09 13:11:12    
국가 장학금으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냥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여 등록금을 내리면 되는 일. 국립대학에 대폭 예산을 지원해서 등록금을 반 이하로 줄이면 사립대학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임. 그것이 결국 국민을 위하는 길임.
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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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에서 ~ 2017-12-08 17:40:37    
집값 올랐다 땅값 올랐다고 안주거리 삼으며 으시댈땐 언제고~~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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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생 2017-12-08 13:38:57    
2017년도에는 성적기준도 C학점 경고제라 해서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다자녀 셋째아이 국가장학금도 4학년까지 늘었는데...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분위 변동???? 동의하기 힘든 기사네요..
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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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2-08 13:22:19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는 하나 체감도는 낮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음
그에 따른 원인분석
1.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와 실제 지급방식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
2.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체감에 대한 의사표현에 소극적임
수혜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은 고마우나 수혜사실 밝히는것은 소득분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해당
3. 소득분위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양산됨.
: 계속수혜자 중 약 40%가 소득분위 변동, 상대평가 방식에 따른 수혜여부 예측불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계층으로 인한 위화감.
4. 사회, 정치권 일각에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자세의 영향
: 일부 단체가 자기주장에 유리한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사실을 왜곡..이를 매체들이 인용하...
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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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 2017-12-08 11:13:29    
국가장학금 제도는 MB정부의 적폐다. 반값등록금 요구를 그런 이상한 제도로 틀어막은 것. 반값등록금이 진정한 대안!!
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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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7-12-08 09:39:02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제주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좀도 치밀하게 분석을 해봐라.
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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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폐기처분 2017-12-07 18:24:34    
이제 제2공항 들어와서 땅값 집값 지금보다 훨씬 폭등하면 제주도 아파트 값이 서울과 비슷해져서 아파트 1개 구입하려면 평생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야한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 제주공항 활주로 증설 확장해서 사용하면 제주도 부동산 가격도 안정된다...
2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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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친도령 2017-12-08 07:22:41    
저도 제2공항은 썩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네요. 무슨 제2공항 생기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건가요? 지금 제주도 집값 제주시내 근처에서나 겁나 오르고 있지 어디 성산 동네 집값이 그렇게 겁나게 오르고 있나요? 오히려 집값은 어느 지역이든 제2공항 생겨서 인구 분포도를 제주시내에서 분산시키게 되면 더 내려갈 확률이 높죠.
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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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2017-12-08 08:37:12    
제주시내아 비교할만큼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예전 성산이나 대정지역에서 구입했을때와 비교하는거죠
물론 과거에 비해 돈의 가치 등으로 봤을때를 말하는거죠
제주도내의 이런 개발사업들로 인해 제주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른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내권이 금액이 큰거고, 상승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제주시 1억이 4억으로 오른것과, 성산의 1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오르는 경어추럼 본인에게 4천만원은 크지않지만, 그지역 주민들에게는 큰돈입니다. 4억만 큰돈이 아니고 1억에서 4억으로 올라야 오른게 아닌가요 1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오른것도 동일한 상승폭입니다.
남원도 3억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률은 더 높은거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를 분포시킨다고 땅값이나 집값이 내려갈까요? ...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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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친도령 2017-12-08 09:55:19    
현재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엄청 늘고 있는데요. 제주시내권은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켜야 부동산 집값도 그렇지만 쓰레기 교통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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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 2017-12-07 18:22:04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높다
이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부모 허리가 휜다
그리고 국가 자산의 낭비는 물론 대학 나오고도 취업이 안되니
사회 불만 갈등으로 증폭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국가 장학금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바람직한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 백수만 양산하면서 사회악이 될 뿐이다.
결론은 대학 진학률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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