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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주민-국토부 7일 서울서 비공개 면담...주민들 역제안에 국토부 고심 “다음주 재면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가 역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1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성산읍대책위와 비공개 면담을 열어 국토부의 3차 제안과 성산읍대책위의 역제안을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만남은 11월5일과 11월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부는 면담 때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도민 참여'를 내걸어 주민들과의 합의를 시도해왔다.

이날 면담에서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분리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업 추진 시점과 예산 불용 등을 이유로 두 용역의 연내 동시 발주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3개월간 시행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연구 수행업체가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참여 방안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구 등 연구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역할을 제안했다.

줄곧 용역 동시 발주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성산읍대책위는 한발 물러서 이를 수용하는 대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조사 대상과 방법, 기준 등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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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와 성산읍이 각각 250명씩 추천해 제주도민 500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권한을 연구과정 중 공개토론회 참석 등 연구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으로 제한했지만, 성산읍대책위는 용역 결과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권한을 강화시켰다.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의 핵심 중 하나인 중대한 오류의 기준도 검토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설명회와 토론회 횟수, 시기 등도 검토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성산읍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검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면 이를 국토부에 권고하고 양측 모두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역제안을 받은 국토부는 각 사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다시 비공개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성산읍대책위 관계자는 “제주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검토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국토부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다음주 면담에서 역제안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읍대책위는 면담에 앞서 6일 제주도청 앞 천막을 서울로 옮겼다. 주민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연이어 방문해 제2공항의 실태를 전국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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