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 사회주택 분야 진입 포럼'...제주형 사회주택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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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3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사회주택 분야 진입을 위한 포럼'. ⓒ제주의소리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개념을 대신해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강종우)는 15일 오후 3시 센터 내 몬딱 가공소에서 제주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주택 분야 진입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제주도 사회적경제의 사회주택 분야 진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뜻한다.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공동체주택(Community housing) 등으로도 불린다.

기존에 익히 알려진 '공공 임대주택' 개념과는 공급 주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사회적경제 주체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도입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소개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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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3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사회주택 분야 진입을 위한 포럼'. ⓒ제주의소리
이날 보고회에서도 제주지역에 사회주택 도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주택에 비해 참여를 바탕으로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할 뿐더러,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경제 주체의 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해 자금조달과 택지 확보·사업 운영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과제도 던져졌다. 특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제주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형 사회주택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상반기 중 사회주택 시행을 위한 환경조성 및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하반기는 사회주택 입주를 위한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물량의 전체는 아니어도 청년, 이주민, 마을 주택 등 각각의 영역에서 1채 이상의 공급과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우 센터장은 "포럼을 통해 도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존 사회적경제주체를 제외한 건설사들 또한 사회주택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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