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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대형화 물꼬 터주는 신호탄 될 것...도의회도 확실한 불허 의견 표명해야"

중국자본이 인수한 서귀포 하얏트호텔 내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람정제주개발은 랜딩카지노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신화월드로 이전·확장하는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람정개발은 기존 하얏트호텔 영업장 803㎡보다 6배 이상 넓은 5581㎡ 규모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 1만㎡보다는 줄었지만, 제주에서 가장 큰 신라호텔 카지노 2800㎡보다 2배 가까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1만5529㎡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지난 7월 랜딩카지노 직원은 28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0명을 넘어섰다.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다.

제주도는 람정개발이 영업소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중점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례에 따라 도의회와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랜딩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신화월드 내 카지노 신규 허가가 어렵자 꼼수로 카지노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지난 5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랜딩카지노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시설이 없지만, 신화역사공원이 시행계획을 변경해 카지노 시설을 도입하려는 것은 종합계획 위반”이라며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종합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과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파헤치고, 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해 개발한 신화역사공원에 신화와 역사는 없고,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사업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며 “랜딩카지노를 이전하면 영업장 면적이 7배 가까이 커진다.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지만, 국내에서 인천파라다이스에 이어 2번째로 큰 카지노가 된다. 면적만 따지면 제주에 새로운 카지노가 여러개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8개 카지노 중 6개가 해외자본에 넘어갔다. 이들 모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희망한다. 랜딩카지노가 도내 카지노 대형화 물꼬를 터주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하고,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또 카지노 대형화로 청정 제주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평화의 섬이란 이미지를 해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주민자치연대는 “랜딩카지노 이전을 불허해야 한다. 제주도는 ‘신규 허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영업장 확장 이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자체적으로 법적 자문을 얻은 결과 2배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카지노 변경허가는 사실상 ‘신규’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주도 입장을 반박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법상 카지노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영업장 변경과 면적 변경 허가 사항은 도지사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 카지노는 제주의 대안이자 미래가 될 수 없다. 도의회 역시 제주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부정적인 도민 정서를 감안, 불허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도의회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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