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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랐더니 '부정당 업체' 낙인...제주교육청의 '수상한 입찰'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1월 14일 일요일 16:49   0면
[단독] 정보화기기 보급 낙찰업체 교육청 권유대로 사업포기 후 문닫을 위기...내부감사 진행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정보화기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애먼 도내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2일 도내 초·중·고에서 사용중인 낡은 컴퓨터를 신기술 기반 장비인 크롬북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학교 정보화기기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크롬북 180대를 3개 학교에 보급하는 내용이다.

이 경쟁입찰에는 도내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 결과 낙찰 하한선에 미달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제시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에 맞춰 순위가 매겨졌다. 그런데, 1순위 업체인 H사는 현재 '부정당 업체'로 낙인이 찍혔고, 2순위 업체인 S사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계약을 이행해야 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결과는 교육청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 업체 피해 예상하고도 강행된 공개입찰...왜?

이번 사업은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과거 사례로 볼때 통상적인 정보화기기 납품 경쟁입찰의 경우 투찰률 85% 안팎에서 마진이 좌우된다. 또 85% 안팎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이 진행되고 낙찰 여부가 결정되곤 했다. 실제로 1순위 H사는 84.678%, 2순위 S사는 88.279%로 투찰했다.

하지만, 이번 크롬북 입찰건의 경우 입찰소요액 산출시 예정가격의 97% 선을 맞춰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다. 제품 특성상 특정 제조사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제주의 경우 크롬북은 T사가 사실상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실제 T사는 이번 입찰에서 97.566%에 투찰했으나 3순위로 밀렸다.

교육청과 크롬북 공급업체 간 맺은 '기술지원협약서'의 세부내용도 입찰 업체의 혼란을 부추겼다. 보통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할 경우 본체 외에도 마우스, USB 어댑터, 랜카드 등 주변기기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협약서에는 달랑 본체만 포함돼 있어 마진율이 상당히 줄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 내용으로 인해 예상됐던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사업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H사와 S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 사업 담당자도 입찰공고를 띄우기 전부터 이같은 문제를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담당자는 "공고 전부터 낙찰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굳이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을 밀어붙인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 이 사업은 T사 외에는 입찰이 어려운 구조였다. 일각에서 이번 입찰공고 자체를 두고 애당초 T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 "교육청 안내 따랐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부정당 업체' 낙인

더 큰 문제는 개찰 이후에 불거졌다.

같은해 10월 20일 오전, 입찰함의 뚜껑을 열자 84.678%에 투찰한 H사가 1순위로 매겨진 것이 확인됐다. 교육청 계약부서 담당자는 확인 즉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곧바로 H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입찰 취소'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관련 서류 양식까지 첨부하면서 입찰 취소를 종용했다. H사는 교육청이 안내해 준 대로 입찰 취소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관련법상 입찰 취소 절차는 '개찰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안내해준 것이다. 더구나 교육청은 적격 심사 포기각서까지 제출토록 사업자에게 권했고, H사는 각서를 제출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H사는 손해만 없다면 교육청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H사는 나름 '교육청 설명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차마 문제가 생길까'하는 믿음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H사는 '부정당 업체'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개찰 결과가 난 이후에 낙찰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철저하게 교육청의 안내대로 움직였지만 결과는 암담했다. 

올해 1월 11일자로 부정당 제재를 받게 된 H사는 앞으로 2개월 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교육청 외에도 도내 여러 공공기관과의 납품거래를 주로 하는 H사는 사실상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공개입찰 제한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2년 간 참여하는 입찰에 감점 패널티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공개입찰이 소수점 하나로도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13명의 건실한 기업은 사실상 연명하기 어렵게 됐다.

H사 대표 A씨는 "부정당 제재를 받게될 줄 알았으면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납품을 완료했을 것"이라며 "낙찰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입찰 취소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다. 그저 교육청의 안내를 따랐을 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순위 사업자인 S사는 500만~6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크롬북 납품을 완료했다. 이 또한 특정 업체가 독점한 크롬북의 특성 탓에 기한을 넘겨서야 간신히 납품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당국의 이상한 입찰공고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대처로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 도교육청 자체감사 진행중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중이다.

교육청 측은 "감사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이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당사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

계약부서 관계자는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업체의 사정이 딱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입찰 취소 방법을 사업부서에)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당 제재를 받게 된 업체의 사례는 안타깝지만 절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H사에 입찰 취소 방법을 설명했던 사업부서 관계자는 "개찰 공개 전이어서 입찰 취소 방법을 업자에게 알려줬다.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안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인정한다"며 "나 또한 부정당 제재까지 가게될 줄 몰랐다. 업체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H사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사의 법률대리인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라며 "사용자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무원 개인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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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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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2018-01-16 11:54:57    
최저가 입찰제 단점이

아무 업체는 그냥 가격검토도 안하고 투찰하는데 문제가 있다.

크롬북은 누구도 공급할 수 있지 소도매상은 독점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도 쉽게 판매를 하니깐

공고문에 분명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을 취소하면 부정당제재에 대한 안내도 분명히 했을꺼다.

단지 담당 공무원은 다 안내되 있는 내용이더라도 무언가 해결할려고 했던것 같다.

최초 기초금액이 문제 없었더라면 투찰을 하지 말고 가만히 뒀더라면 유찰이 됐을꺼 아닌가?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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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 2018-01-16 08:31:00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 규격의 원가를 파악 후 적정한 마진(?)을 고려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그해 사업장에서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고려하여 마이너스를 보는 경우가 있던가?????
바보들 아니면 자선사업가
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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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소니 2018-01-15 17:44:51    
담당자가 다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업체에게 입찰 포기를 강요했을수있을까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내부고발을 무서워해야하는 시대입니다. 단언컨데 담당자는 관련 절차에 의해 부정당한 업체로 등록했으니 문제 될게 없습니다. 업체가 키를 잡고있겠죠. 입찰 포기를 누가 종용했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입찰 포기 절차 알려줬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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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딴지 2018-01-16 16:18:56    
지극히 당연한 말씀임니다.
요즘 업체에서 공무원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요즘 제일 약한게 공무원인데....
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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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1-15 14:25:08    
크롬북 뿐만 아니라 브랜드 IT기기를 몇몇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아무 기업이나 입찰 참가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입찰을 따 내었다 하드라도 독점업체에서 물품 공급을 안해주면
큰 손해를 입기도 하죠. IT기기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에 서티(지역 판매 독점)가 걸리지 않은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그러지 못한 기기들도 있긴 합니다.
이번 사례는 참여기업이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처한 경우이고, 해당 공무원은 입찰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생긴일이라
보입니다. 다만, 독점 판매가 걸린 크롬북 외에 다른 기기를
대체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독점판매권을 가진 기업이 영업을 하는 경우...
1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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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18-01-15 13:20:55    
만약, 크롬북 제주판매를 독점하는 T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공고를 냈다면,
즉, 다른 업체들은 가격을 따져보면 이익이 남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생각 못하고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못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라면,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못한 업체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T사가 아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된 업체가 당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입찰방법을 선택한 것도 정당한 입찰에 속하는 건가요?
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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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딴지 2018-01-15 17:17:43    
입찰자체가 T사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입찰자체를 거부하고
문제재기를 해야 맞는것 같은데.
손해볼는줄 알면서 입찰을 하고.
공무원이 권유한다고 (설령 잘못 알고 권유했드라도) 입찰을 포기하고....
.......역시 책임은 공무원보다는 입찰을 잘못한 업체쪽에 있는듯....
공무원은 만능일 수 없고
책임을 진다면 안내를 잘못한 책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사안이고
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없을 것이라 생각됨
152.***.***.15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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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2018-01-15 13:17:24    
교육청에서 입찰을 포기하라고는 했지만, &#039;그 금액으로 할수 없다.&#039;라고 말한 내용은 없는데요..
왜 입찰을 포기하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하한선을 알고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감사에서 밝혀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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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2018-01-15 11:24:18    
첫째로, 업체는 손익을 반드시 따져보고 투찰해야 합니다. 입찰공고 올리는 사람은 업체의 수익 하한선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업체에서 견적서만 제출하지 수익하한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로,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되면은 절대 포기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장제재 받습니다.
셋째로, 개찰 후 입찰취소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이고, 또한 부정당제재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잘못 안내한 책임도 있지만, 공고문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소송을 지켜봐야 겠네요.. 업체도,, 교육청 담당자도 안타깝습니다..
2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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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딴지 2018-01-15 10:49:07    
과거 사례로 볼때 85%선에서 투찰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85% 주변을 써내어 낙찰을 받았는데 손해를 본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런 개떡같은 소리가 있어......
투찰하기전에 사업타산을 계산해보고 금액이 맞지않으면 투찰을 하지말든지.
110%에 투찰을 하든지.....
참 뭔소린지 모르겠네.
공무원은 지극히 정상적인것 같은데....
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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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 2018-01-15 10:31:06    
단순업무 착오? 관계자의 입찰과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답변을 들어야 될듯한데 자체감사라서 믿음이 없는게 문제일 듯..
요즘들어 도교육청과 교육감 주변에 왜 이런저런불투명하고 뒤 구린 냄새가 솔솔 피어나는지요?
전교조 나으리들께선 이런때는 뭣들 하시나요? 교육감 처형이 운영하는 A호텔 일감몰아주기 등 교육감포함 관련자를 감사하라고 머리에 띠 두르고 난리를 펴도 부족할 마당인데 역시같은 패거리 족속들이라 아주 조용한가요?
이러니 전교조는 도민들과 다수의 학부모들에게비호감 비호응일 수밖에 없는게 아닐까요?
잘못되고 질책할 상황일 때 분명한 목소리를 낼줄 알아야 참교육실천을 자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런지 모르겠당.
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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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018-01-14 22:53:32    
적자 공고를 강행하면안되죠 피해는 곧 업체이니까요
나이있으신 사장님들은 당할수도
1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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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8-01-14 21:57:19    
업체에서 투찰할때 손익계산을 안해봤나요?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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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2018-01-14 20:03:04    
검토도 안하고 입찰참여한 업체들이 문제죠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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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018-01-14 23:02:10    
교육청업체피해공고 강행
이것은요
이것이없었으면 실화피해도없었을겁니다
1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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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1-14 23:26:07    
찬성 애초에그런공고는 없어야하는겁니다
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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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똑같이 2018-01-15 12:01:41    
검토 안 하고 입찰에 참여는 업체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검토도 안 하고 입찰 공고를 올린 공무원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121.***.***.180
profile photo
공무원 2018-01-18 21:23:19    
공무원은 가격확인 안합니다. 예산만 확인하지 시장 소비자가격은 신경안씀
어차피 주어진 예산안에서 구매하려는 물품만 정확히 들어오면 가격은 나몰름
59.***.***.12
삭제
믿고 따랐더니 '부정당 업체' 낙인...제주교육청의 '수상한 입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