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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주거단지 11년만에 토지 반환 ‘수천억 땅의 전쟁 서막’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8년 01월 13일 토요일 16:5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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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첫 승소 진경표씨 “제주도가 재산권 침해”...토지주 190명 소송 제기 45만㎡ 넘을듯

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연이어 이뤄진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첫 토지주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0명에 육박하는 토지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경표(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JDC가 2007년 1월6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약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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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판결후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JDC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예래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도 폐기해야 한다”며 “향후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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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은 JDC가 2007년 1월 강제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만 15건에 달했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이마저 받아들이면서 각종 인허가 근거로 2006년까지 이뤄진 JDC의 토지수용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토지주들은 이에 대비해 무더기 토지 소송을 준비해 왔다. 

토지주들이 환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만 15건에 이른다. 현재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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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 중 송사에 휩싸인 토지는 45만2000㎡다. 3.3㎡당 20만원을 단순 적용해도 400억원에 육박한다. 실제 가치는 1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JDC는 그동안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소송 판결로는 아직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토지소송까지 받아들이면서 JDC는 사업부지 대다수를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년간 땅값이 치솟아 이를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은행에서 빌린 돈 1070억원을 갚지 못한채 2013년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65만㎡를 JDC에 넘겼다.

버자야는 토지수용 등의 책임을 물어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버자야는 토지분쟁을 내세워 JDC를 압박하고 있다.

버자야는 당초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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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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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1-20 15:02:53    
희룡아 잘 봤지??
법 무시하고 꼴리는대로 하다간 이렇게 망한다.

니가 지금 행복주택 지을려고 하는 복지타운.
그곳은 제주도에서 행정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에 처음으로 환지방식이 아닌 매입방식의 토지개발을 한 곳이다.
그때 토지개발 반대한 주민들도 많았지만 어쩔수 없이 수용당했지.
그런데 지금 시청사 신축은 불가..행복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땅 강제로 수용당한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
자기 집 짓고 싶어도 못짓게 하더니 남의집 짓게 한다는데 누가 좋아하냐??
게다가 그때 수용당할때는 헐값인데 비싼 지금 보니 배도 아프고..
그거 반환 받으면 그때랑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가격이 뛰었으니 소송 걸기 딱 좋지..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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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즈 2018-01-17 13:35:38    
모든 불법한 자들,
그 불법을 돕거나 방관한 자는
모두,
선출직은 물론이고
지명직에서도

그 이름을 공개하여
죄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놔두면
두고 두고 걸림이 되니라.
2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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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불법투자 2018-01-16 04:35:20    
어느나라에서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시설 건축이 목적일때, 정부의 강제 토지수용이 법리적으로 합리화가 되는데,
외국 사익투자회사(호텔리조트그룹)를 끌어들여 사익을 추구하면서 유원지라는 명목으로 토지용도를 바꿔 불법적으로 강제토지수용을 저렴하게 진행하고, 그 권력 남용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다가 법이 잘못 적용됬다고 강제 토지수용자체가 무효화가 된게 이 판례죠.
CNN, NYT, Washington Post, and other major investment-related journal, 또 한국 메이져 신문사들에 공개해서 청와대, 법무부, 제주도 자치정부, 버자야그룹에 압력을 넣어볼까 합니다. 시간만 끌고 보상이나 토지반환을 안하니, 차라리 외신에 전해서 명성은 물론 프로젝트자체를 무효화시켜야겠네요.
17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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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09:43:06    
제주도의 총체적 법률실력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법학교수도 변호사들도 월급과 보수에 매달려, 그렇게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외면한 겁니다.
법학 법률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밥벌이에 불과했다는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의감은 어디로 가고,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다 무얼 한 겁니까.
게다가 강창일이 주도한 속임수 입법에 국회 법사위, 뭐 이런 것들이 검토도 없이 무더기로 입법하게 기회를 노린 것이 제주도 행정이었고, 그것이 법원에서 당연히 막힌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 행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김태환 시절에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토지수용하자고 했던 자들이 지금도 제주의 지도층이라니 ...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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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09:49:14    
이미 제주에 관심을 두었던 화교자본은 이 속임수 사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CNN NYT에 공개해서 무얼 얻으려는 것입니까? 결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인 버자야에 압력을? 프로젝트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청년일자리가 아니라 제주도가 망할 텐데요?
결국 제주의 총체적 자체 실력으로 흥하든 망하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을 듯.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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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09:56:04    
나요? 중문단지 토지수용 보상을 보고, 특히 베린내오름 아래 성천포 마을에 순 거짓 공갈로 토지수용한다 해서 서울스포츠신문 관계자가 서 푼 주고 주민들 강제로 내쫓고 별장단지 만드는 것을 보고, 전두환 시절이었는데, 서울법대 졸업한 지 20년만에 서울대 대학원 합격해서 토지수용 및 보상 공부했습니다. 상식은 갖게 되었지요. 그런 공부 하지 않아도 예래 휴양단지 토지수용이 불법이라는 건 명백했습니다.
예래동 청년 유지들에게 이건 불법이다, 반드시 이긴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필승! 아무것도 없는 시골 주민들에게는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토지는 민권의, 인권의, 핵심입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필승!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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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09:58:14    
토지 국유화 떠벌이는 민주당 추미애는 자폭하라!
강창일은 추미애에게 따져라!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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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5 17:29:28    
지방자치는 재정자립 없이 없습니다.
도대체 민주정치라는 것은 산업발전/자유경제의 뒷받침 없이는 없습니다.
제주가 무슨 특별자치 한다는 겁니까. 헌법상의 특별지위? 웃기지 맙서.
제멋대로 복지국가 평화의섬 설계해도 중앙에서 돈 안 주면 소용없고, 삼성 망해서 세금 못내면 줄 예산도 없고, 미사일 한 방이면 평화 없습니다.
무얼 해 놨다고 특별자치 하자는 겁니까. 노무현도 가버렸는데. 무엇이 특별하다는 건데? 헛소리만 하면서 예래주거휴양단지 망해서 몇 천 억 물어내면, ... 공무원 월급도 못 줄 개판에.
관광 쓰레기 속에 살면서, 호텔 많으니까 부자집 자식 된 기분? 둥둥 떠서?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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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5 17:30:56    
그야말로 거지 자치 ... 정신춰립서.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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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5 17:34:12    
토지수용이 무언지도 모르는 ... 이건 욕이 나온다. 참자. ... 몰랐던 건 아니겠지,. ... 시간만 끌고 면피하자는 것이었겠지. ... 속임수 행정이었던 것인가 ... 폭탄 돌리기?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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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5 17:37:13    
그 실력에 뻔뻔스럽게 자치하겠다고 ... 중앙 관료에게 물어보라. ... 기가 찬 일이라고 하지 않나.
헌법상에 특별자치 지위 올리면 다 된다? ... 법 조문이 밥 먹여 준다고? 법은 속없는 껍질 ...
다 잘 살게 해 주겠다는 헌법 만들겠다는 건데 ... 웃는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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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못자 2018-01-15 11:34:25    
동네 거덜났네...
어떡하냐 더본호텔....
5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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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꺼야 2018-01-15 09:30:44    
주민동의 없는 개발사업 강행, 토지 강제수용은 폭력이며 중단되어야 한다. 제2공항 건설도 마찬가지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1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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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2018-01-15 08:06:23    
강제수용 강제수용 걍제수용 강제수용 강제수용 강제수용
법을 이용 해서 농민 땅 뺏앗음
11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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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5 09:06:37    
농민 땅이든 외지인 땅이든, 토지는 일반 국민의 기본 재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시장경제이고.
... 추미애 말고, 공산당 말고는, 국민이 토지 강제수용 반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 초기에 농지개혁을 한 것은 대성공이었고, 그래서 당시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국민들이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 토지수용은 항만 군사 등 공공의 이익이 그먀말로 절대적인 경우에만 합법적이고, 상가 별장 분양사업으로는 토지수용 안 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 그런데 김태환 지사 시절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서도 토지수용하자고 (박희수 도의회의장, 김한욱 실장 찬성총대)... 문대탄이 그건 안된다, 헌법 위반... 관광업자 욕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 자유 도민이 눈 부릅뜨고...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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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8-01-15 08:00:15    
대왕수 소왕수 논짓물 조맹물 남짓물 돔뱅이물 소물 등 등 예래 사람들이 터전인 물이고 제주도 한라
산이 물입니다
군산봉 정기 받은 예래인 들은 꼭 지켜 내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가난한 농민 토지 강제 수용 상가분양 유원지 첫 단추가 잘못 되었다
11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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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솔 2018-01-14 19:56:36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겨 ~? 상황 수습이 어떻게 ???
2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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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시나리오 2018-01-14 21:33:27    
일단 JDC는 사업시행사나 토지지주들한테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패소를 예상...
(개인적인 뇌피셜)

그럼 토지주들과 사업시행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해야하겠죠?

물론, 현재 중간단계인 예래휴양지의 건축물들도 다른 시행사가 사업권(자연휴향단지 기존사업시행사에게나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해야하는데..이게엄청난 금액들인데...기름국 형들 외에는...중국부호들도 글쎄요??)을 인수하지 않는이상 원상복귀(철거)해줘야하죠....

개망했슴다...JDC..
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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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4 19:33:40    
JDC가 매우 잘 한 것 있습니다.
교원노조의 반대를 이겨내고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강남권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영어 인재를 키워냈고,
전인교육에 필요한 예체능 자치활동 등에서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이석문 전교조 교육감은 그의 공약처럼 영어교육도시 학교들의 장점을 따와야 합니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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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18-01-14 19:27:29    
JDC나 도청이나..서귀포시가 여러 소송에서 승소할 일은 만무하고...
최소 JDC는 망하게생겼네....ㅎㅎㅎ

축축축~!!!
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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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디시 2018-01-14 19:13:55    
역할은 진즉에 끝났고
존속을 위해 제주도 환경을 망치는 존재가 되엇다
좁은 제주도 땅 더는 개발할 곳도 없다
청와대에 폐지 청원운동 벌여야 한다
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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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8-01-14 17:04:08    
이번기회에 국토부에서도 jdc를 해체를 하든 아님 제주도로 넘기삼 하는거 없이 일만 쳐 만들어서 이익은 면세점만 내고 제주도 땅 팔아서 짱깨들만 좋게 만들고 이게 공기업이 할일은 아닌데요 도민들도 jdc하면 제주도 땅 해쳐먹는 집단으로 보는데 이번손해도 전부 도민들 세금으로 할꺼아니? jdc가 이돈 내놓으면 파산인디 어떵할껀고
1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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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18-01-14 14:17:42    
평생 땅을 팔지 못하게 해서 토지주 권리를ㄹ 행사하지 ㅁ못하게
해야한다 소송건 대부분이 외지인이 토지주이다
외지인이 사람들을 부추겨 소송하고 있다
예례동 사람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있다
서울에서 조종만하고~~~~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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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2018-01-14 21:53:53    
외지인도 국산인데 권리가 있쬬..ㅎㅎ
땅못팔게하는것은 무슨 몽니..예례동 사람들은 왜 피해?
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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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2018-01-14 13:40:52    
외국자본한테만 땅팔아먹는데 급급한 JDC. 도민한테는 그자 일자리 준다고 하고 큰돈은 전부 외국으로 유출되고.
국민재산 팔아먹는게 매국노 아닌가?
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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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름 2018-01-14 12:29:14    
JDC 무조건 해체! 국토부는 책임지고, JDC 적폐를 청산하라!
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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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 2018-01-14 09:58:52    
여기에 투자한 외국회사는 뭡니까?
제주도 신용도는 나락으로 추락 했습니다
다같이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들도 좋아할게 아님니다
외국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제주도에 투자를 하지 않겠답니다
본인 재산지키기에만 혈안되지말고
토지주들은 잘 협의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가세요
예례동 상권은 암흑자체 입니다
제주도,jdc,토지주,마을상권 같이 상생하는 TF팀은 꾸려 서로 한발짝씩 물러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지금 일이 잘못되면 외국회사에 수천억을 물어줘야 할 실정입니다
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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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도 2018-01-14 10:48:58    
투자 안받아도 느리게 조금씩 약간 덜먹어도 개발 안해도 충분히 살수있고 그것이 진정한 제주의 가치 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지요?
4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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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018-01-14 13:13:13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제주 자본만으로 일자리가 생기나요?
기업들이 제주로 오나요?
아니면 제주도 행정이 타지역보다 뛰어나서 관련 인프라, 지원제도가 뒷받침되나요?
함부로 제주의 가치를 규정짓지 마시길..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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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4 14:08:15    
초점은 외국자본 수용 여부가 아니라,
토지수용이 되지 않는 걸 불법으로 토지수용한 제주도의 무지와 주민무시입니다.
장롱변호사라는 사법시헙 1등짜리 원희룡 지사께서 특별법 개정해서 넘어가 보려했던 꼼수가 기가찹니다.
도민의 대표기구라는 도의회도 이 꼼수에 놀아났습니다.
제주에는 변호사회도 없습니까?
... 강창일 등을 동원해서 사기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총동원해서 토지주들과 타협했어야 합니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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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4 14:12:29    
이제라도 책임을 질 자가 나서서 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주도에 도지사 하겠다는 자, 국회의원이라는 자, ... 감투 쓰겠다는 자, 4.3 따지는 자 있어도,
제주도가 파산하게 된, 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된, 버자야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용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한 마디 말 하는 자도 없으니 감투 쓴 어르신들 다 죽었습니까?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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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8-01-15 16:41:19    
재밌네요. 제주도에 일자리가 없나요? 3차산업, 관광산업에 일자리가 없나요? 아니요. 있죠. 생각보다 더 많죠. 그런데 왜 이쪽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요? 그만큼 노동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 아닌가요?? 그건 그만큼 제주지역에 관광인프라가 공급과잉이어서 그런것 아닌가요?? 그래서 비정규직늘리고 임금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관광산업을 늘리자고요?? 그래서 늘어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린가요? 말씀하신데로 좋은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왜곡된 관광산업의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셔야죠. 그래야 일자리문제도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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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10:09:21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노동문제에 관한 명저, 교황청의 <어머니와 교사> <레룸 노바룸>을 꼭 읽으십시오.
좋은 일자리...는 우선 생산적인 일이 있는 자리, 창의와 노동의 열정이 있는 자리입니다. 놀고 먹는 "좋은 일자리" "휴일과 보수만 있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문재인 몰락하면 사라질 자리입니다. 비록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일할 줄은 모르고 돈 벌 줄은 모르고 돈 쓸 줄만 잘 아는 부잣집 자식이 곧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내 새끼들이 그런 것 아닌가? 깜짝이야) 그런 사람으로 지역청년들을, 근로자들을, 제 자식을, ...키우면 망합니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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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10:13:12    
그러므로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으로 키워가는 어버이, 교육감, 사회 풍조의 문제입니다.
일은 없는데, 정규직으로 무능한 자들을 몽땅 취업시키라는 +=+님의 주장은 망할 주장이며 망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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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6 10:19:03    
다만 그대가 바로 본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광개발 이미 과잉입니다. 게다가 신화역사공원 오라단지 .. 에서 숙박시설 무지 많이 나오면 숙박업체 다같이 망할 듯합니다. 비정규직 자리마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사태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이 꺾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관광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이제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를 막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타령을 그치고 근검절약하는 우리 할머니들의 생활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정치가 법치마저 .. 다 무너질 겁니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 너무 낙관적이신 듯 ... 비빌 언덕도 사라질 겁니다. 사업도 의사도 변호사도 ... 비관적.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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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8-01-13 20:27:41    
그당시 서귀포 시장 및 관련 공무원의 재산 압류절차 공부중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 후 제주감사위원회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2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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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을 받아라 2018-01-13 18:48:42    
역시 하늘은 정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태에 관련된 지사 등 관료들과 JDC 이사장 등 간부들의 재산을 압류해라
이런 불법짓을 하면서 고임금을 받아챙겼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제주에 정의가 바로서길 바랍니다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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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3 19:50:43    
만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특별자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 꼼수, 특별법 개정에 주역을 했다는 강창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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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3 19:52:04    
대한민국 국회,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 법사위는 밥 처먹고, 월급 처먹고, 뭣 했나.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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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 2018-01-13 18:30:58    
이번 기회에 땅투기집단 J.D.C를 해쳬하자



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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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3 17:38:46    
상가 분양을 하는 단지가 유원지가 될 수는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뻔한 것을 제주도/JDC 가 우격다짐으로 버텨온 것이다.
... 지방자치 망했다. 이런 실력으로 자치하겠다고 ...
... 추미애, 이런 것도 토지국유화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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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8-01-13 17:46:46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
... 이런 것으로 막아보겠다고 도지사 도의회가 총동원되어 ...제주에는 변호사도 없나? 도지사가 장롱변호사라면서? 그런 꼼수로 안 된다고 나같은 무식꾼도 말했지. ... 도 행정 망했다.JDC 망했다. 다 집어치우고 집에 가자. ... 수천억 원을 어떻게 제주 특별 자치 도...가 물어낼 것인가. 망했다. 망했다. 통탄스럽다.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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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주거단지 11년만에 토지 반환 ‘수천억 땅의 전쟁 서막’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