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교통 대란을 겪은 제주도가 자연재해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평가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에서도 자연재해로 승용차 운행이 어려울 경우 이른바 공짜 버스 운행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2017년 11월부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짜 버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000만원이다. 이중 150억원을 사용했다.

제주도 역시 대중교통 무료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 법률적 근거를 우선 검토중이다. 올해 편성된 제주도 재난관리기금은 279억원이다.

현재 도내 대중교통의 하루 이용객은 15만명 규모다. 이들이 내는 버스 이용료는 1억5000만원 가량이다.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승용차 이용객들이 버스로 대거 몰리면서 실제 자연재해에 따른 이용객은 2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1일 제주지역 폭설 당시 자가용 사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대거 버스정류장으로 몰리면서 시청과 공항 등 주요 노선의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1일 약 2억원으로 추정되는 무료 버스 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과 용도 등을 정하고 있지만 폭설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지원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버스운송사업자와의 관계도 문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폭설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내용이 제안돼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사례 등을 보고 재원 마련과 운영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통해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 조건을 검토한 후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