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투자가 부진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도가 반박하는 자료까지 내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한라일보의 18일자 기사('오락가락' 정책에 외국계 자본 제주 외면)에 대해 하루 만인 19일 해명 자료를 냈다. 해당 기사는 제주도의 지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의 일관성 상실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고였지만, 제주는 2015년 이후 하향 추세라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해명 자료를 내는 건 이번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큰 원칙을 마련해 국·내외 모든 개발사업자에 대해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2015. 7) ▲투자유치 3원칙(2015. 1) ▲대규모관광단지 사업 체크리스트 운영(2016. 6) ▲제주형유원지 가이드라인 시행(2017. 5) 같은 예시를 들었다.

또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장 도민고용계획서 제출과 이행 의무화, 개발사업 승인 신청 단계시 도민 의견 청취, 투자 적격성 심사 같은 정책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도민 갈등 최소화에도 힘을 기울인다”고 자평했다.

제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하향 추세라는 주장 역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4년 연속 10억불 이상 달성 ▲2015년보다 실제 투자액(도착액) 1억9500만불 증가 등을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서 투자자(본) 실체, 적격성, 자본조달계획 현실성 등 도민사회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검증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개발을 바라는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투자자본의 적격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 투자부문 간 균형을 추구하고, 투자 유치 대상국가를 다변화하겠다”며 한라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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