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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진 먹는샘물 증산’ 철회 요청…도의회 “OK”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02월 14일 수요일 15:51   0면

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철회’ 가결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도 통과

한진지하수(450).jpg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먹는샘물 증산 시도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철회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가 동의안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철회 동의의 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를 요청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30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법제처로부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증산은 제주특별법 상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서를 반려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본회의 안건 상정 문턱까지 갔다가 상정 보류되는 등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빚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현행 1100톤의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제출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 1130톤으로 30톤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본회의 상정 직전 신관홍 의장 주재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상정 보류키로 결정, 지금까지 계류되다가 법제처의 증산 불가유권해석이라는 뜻하지 않은 폭탄을 맞은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 반대 3,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대형 카지노화에 따른 사행산업 확산 논란 등을 낳은 랜딩카지노업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맞물려 카지노 면적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제주도가 상정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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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02-15 11:55:07    
삼다수 판매수입금은 제주도 수입금이고 한진판매수입금은 개인회사수입금될텐데 제주도민의 생명수를 판매해도 도민을위해써야하지 개인기업 배체워줘서는 안됩니다
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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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도민 2018-02-15 09:46:42    
앞으로 물전쟁이 일어납니다
벌써 육지에는 물전쟁 시작 했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 진짜 물 아껴야 하고 반출도 줄여야 합니다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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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제주도민 2018-02-15 09:49:50    
울산에는 음용수 공업용수 고갈
썩은 낙동강물 끌어다 정수해서 마시고 있음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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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8:58:23    
물 좀주소! 물 좀주소!
물 안주면 소송해뿌소 !!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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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민자 2018-02-14 20:33:34    
8년전에 제주로 이민와서 살고 있는 도민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가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지나치다.
제주지하수를 가지고 장사하는 수백개의
기업이 있고 삼다수도 현재 1일 3,700톤에서 1일 5,100 톤으로 증산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한진지하수만 안된다고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이므로 한진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승소할수 있는 사안인데 왜
한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 이해할수 없다. 내가 한진 오너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뱌로 세울것이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무식하고 쬬다 같은 행위라고 본다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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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14 21:46:45    
한진 관계자냐? 이민이면 여기가 하와이냐? 이주라고 하는거다 가짜 도민아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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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2018-02-15 09:17:15    
가라 하와이~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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