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정책시리즈 세 번째, “아르바이트는 단순 돈벌이 아닌 노동 배우는 사회 첫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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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가 20일 “도내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네 번째 공감정책시리즈를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최근 언론이 보도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르바이트생 조사 응답자 중 64%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있고, 70%는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0%는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이 필요하고, 50% 이상이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찾아줄 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청년아르바이트 권리 장전을 제정하고,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이뤄지는 행정기관 아르바이트와 관련 (가칭)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를 제정해 행정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단순 아르바이트 차원이 아니라 국정 및 도정 이해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 체험과 배움의 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또 아르바이트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단체․관련기관 등과 함께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를 양성해 모니터링과 노동법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짜임새 있는 아르바이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사회의 첫 경험이라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청년들 스스로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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