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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전국 2번째 규모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02월 21일 수요일 09:41   0면
기존 카지노 영업장 7배 규모..."신규 허가기준 검증-사행산업영향평가 결과 문제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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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국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내줬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다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자 일주일 만에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람정제주개발은 현재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리조트 메리어트관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확대하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랜딩카지노는 테이블을 기존 5종 29대에서 5종 155대로, 전자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ETG) 등 2종 239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청한 대로 변경허가가 나게 되면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외국인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가 된다. 전국적으로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8726㎡)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앞서 도의회는 '의견제시의 건'을 놓고 재적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보 성향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성산), 김경학(구좌․우도),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신규 카지노 허가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사행산업영향평가 의뢰,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람정이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공헌 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변경허가키로 했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은 면적 변경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인 만큼 신규허가에 준하는 카지노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영업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도민고용 등 지역경제활성화, 도민 일자리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제출토록 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증진 등에 일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소재지 및 면적변경에 대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항목별 영향평가 기술서와 전문가 설문 평가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경허가 △부대조건으로 총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하고,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공헌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주도의회 제시의견인 직급별 도민고용 비율 준수, 범죄예방대책 추진, 사행산업영향평가 공익적 측면 보완 △제주발전기금 100억원을 변경허가일 이후 90일 이내에 제주도 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기탁할 것을 제시했다.

문제는 랜딩카지노를 필두로 당장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는 드림타워 역시 대형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7개 카지노의 대형화 시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제도정비 없이 제주도가 카지노 대형화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추고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제도 정비가 안됐다고 지연처리할 수 없다"며 "지난해 파라다이스 영종도 사례를 보더라도 문체부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와 동일한 사례"라고 답변했다.

양 국장은 "대신 카지노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카지노감독위원회 의견수렴이나 도의회 의견제시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요구했다"며 "제주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정은 사회공헌 사업을 제주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고, 교육분야와 기부.후원, 기금 및 조세로 51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었다.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취소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양 국장은 "사업취소 권한은 없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정부안 내용을 보면 5년 단위 갱신허가제가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사업 취소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람정카지노 경영진이 외국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람정이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이면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양 국장은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범죄영역에 포함될 수 잇는 부분이 있다. 브리핑 자료에도 있지만 제도개선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행법령 테두리에서 관리감독 위한 인력보충 통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이후에는 감독관을 카지노에 상시배치해 문제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양 국장은 "카지노 자금세탁 방지체계도 금융정보분석원과 권한이양을 협의중"이라며 "도민들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많은 논란을 빚은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허가를 제주도가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취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제주도의 랜딩카지노 이전 변경허가 승인에 따라 25일께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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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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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4 16:00:55    
솔직히 외국인 전용카지노인데 도민생활엔 지장 없는거 아니냐??
진짜 없애야 할것은 카지노가 아니라 마사회 경마장이다.
4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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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 2018-02-22 14:41:57    
제주시에 없는게 좀 아쉬움. 도내 타 카지노에게는 안됐지만 관광산업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시너지이자 타업체경쟁촉발하게 함. 줄건주고 얻을건 얻는 전략으로 가자.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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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2 12:05:45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선진관광문화 만들어 봅시다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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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18-02-22 11:44:28    

힘들게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다들 응원해주세요!
1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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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2018-02-22 11:40:07    
도지사님이 여러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라는 큰
힘을 주셨네요!감사합니다!
2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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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2018-02-21 22:45:00    
제주에 큰사업 없이 소규모 영세기업만 있을순 없다고 봐요. 힘겹게 결정난 사안이라 여러의견이 많지 않을수 없지만 앞으로 훌륭한 외자유치의 롤 모델이 될수있기를 조용히 지지합니다. ^*^
5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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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21 19:13:36    
도민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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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리민 2018-02-21 17:25:03    
아니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모르세요? 도의회 의견청취 사안인걸 도민과 도의회를 존중해서 표결까지 거쳐서 28:4로 통과된 사안의 책임을 도지사만 져야하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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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2-21 18:18:45    
도민의 위임권력취지가 다르게 행사한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도박천국이 멀지 않았네.
이제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도 확장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고
나머지 5개 소형카지노를 매개로 인수전이 가열될 것이고.
그 후에 확장되는 것을 막지를 못하겠구나.

제주도는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가 될 날이 멀지 않았구나.
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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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리민 2018-02-21 19:55:23    
위임권력취지가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지요? 도지사가 강행한것도 아니고 도민이 뽑은 도의원이 의회에서 표결을 하고 도지사가 의결한 사안인데 &#039;특정&#039; 세력의 이해와 다르면 그게 전체 &#039;도민&#039;의 위임취지와 다른게 되는건 대체 어느나라 민주주의랍니까?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환락의 도시, 도박천국 만든다고 되도않는 소설쓰기전에 경마있는 날이면 가득가득 들어차는 경마장부터 어떻게 해보시던가요..
2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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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kaehd 2018-02-22 14:36:55    
지금 카지노 확장 반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다른 카지노의 논리. 장사안될까봐 걱정될거임.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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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7:24:40    
드디어 승인됬네요.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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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18-02-21 14:34:12    
왜국인 전용카지노인데 문제가되나??? 일자리 창출에 외화벌이도 되는데 ... 강원랜드처럼 내국인들 들어가서 폐인되는게 문제인거지 ...
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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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8-02-21 16:00:27    
그럼 나머지7개 카지노도 영업장을 7배씩 다늘려서 영업하게 되면 다같이 죽는거를 모르시남!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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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야 2018-02-21 16:44:00    
나머지 7개 카지노도 영업장 늘린다는 논리는 니 뇌에서 나온거 아니니
?? ㅋㅋㅋㅋㅋ 누가 그렇게 정책을 하니?
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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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8-02-21 17:42:41    
정책이 아니고 그쪽카지노에서 업장늘리면 안된다고할꺼임
2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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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야 2018-02-22 08:03:57    
정책아니고 니 뇌에서 나온 망상이면 입 좀 그만 놀려
2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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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맞은 년 2018-02-21 14:19:14    
창챈 똘마니덜 기어덜 오겠네
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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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리민 2018-02-21 17:27:15    
뽕자셨음 조용히 낮잠이나 때리멘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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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지 2018-02-21 14:14:29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뭐가 문제인건지?
강원랜드처럼 내국인 도박장이 문제 아닌가?
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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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점만점 2018-02-21 13:57:28    
이런게 원희룡의 소신이고 결단력인거같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사람들은 목청이 더 큰법. 카지노 변경허가승인한건 철저한 점검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론 낸것이고 ,외국인 전용카지노이다. 제주살림 잘 꾸려가고있는 도지사에게 힘은 못줄망정 우째들 쓸데없는소리들을 늘어놓는지 몰게쓰^^^
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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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 2018-02-21 13:54:38    
지역사회 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되니 좋기만 하구먼~
더구나 외국인 전용인데 웬 걱정 .
의회의 동의도 다 거쳤구만 ㅎ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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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2018-02-21 13:42:33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난리치는 사람들은 뭘해도 비난하는 사람들이니 신경 쓰시지 마세요.
잘 관리감독해서 새금 걷고 그 세금을 도민 복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17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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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2018-02-21 13:33:17    
희룡아 잘했다
2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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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2018-02-21 12:44:12    
내국인 카지노 허가도아니고
외국인전용카지노 인데 왜 난리?
자금세탁 못하게 꼼꼼이 관리하면 될것을 ..,.
1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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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단 2018-02-21 12:20:41    
이거야 말로 제주 농단이네요
선거 당시 악속은 어디에다버리고.
현순실 농단에 이어 헤롱이 까지
옥 살이 대상자가 점점 많아지네요
2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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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 2018-02-21 13:12:28    
일부 공감합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대형 카지노를 단숨에.....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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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6:45:53    
솔직히 단숨은 아닌 거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 거쳤던 거 같고
그리고 도민 80프로 채용과
100억이면 좋은 조건이죠
내국인용이면 그렇지만 외국인용이니까
보통 카지노 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산가들입니다
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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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18-02-24 17:06:11    
선거공약이 카지노 이전반대였나요?
신규 카지노 면허규제였나요?
1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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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누굴욕하나 2018-02-21 12:18:03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039;의견제시의 건&#039;을 놓고 재적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보 성향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성산), 김경학(구좌․우도),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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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018-02-21 12:58:47    
이쉡킨 머지
2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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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6:46:17    
ㄴ 니쉡킨 머지?
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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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1:34:36    
이미 예견된일 도민이 저사람을 싫어하는이유...
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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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롱이 2018-02-21 11:33:26    
희룡아 정신차려라 얼마나 더해먹으려고.. 원희룡 비서실장 비리는????
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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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2018-02-21 13:13:00    
옳소!! 옳소!!
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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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 2018-02-21 22:24:00    
도의회 의결로 통과된 안건을 도지사 책임으로 모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네요.
5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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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우다 2018-02-21 11:22:54    
제주도가 언제부터 카지노에 끌려다니는 모양이 된 겁니까?
싱가폴 사례를 잘 배우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주도 행정이 하는 걸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디까?
도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며, 제주도는 누구를 위한 도청인지 궁금합니다
1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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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가족 2018-02-21 11:17:39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진보성향 의원들과 시민단체로 인해 애꿎은 기업만 피해 보네...다만 카지노의 폐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있기에 제주도 행정에서 싱가폴 사례를 잘 배워서 투명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의 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와 지나친 접대.향응 등으로 인한 부작용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복합테마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 및 제주도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감독권을 행사해야지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감독의 기준이 오락가락해선 어떤 외자기업도 제주에 투자하려들지 않을것임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2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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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리민 2018-02-21 17:37:01    
이게 정답입니다. 언제까지 제주가 1차산업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까...축사 냄새나는 건 싫어하면서 복합리조트 사업같이 그나마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산업마저 반대해버리면 제주는 대체 뭘로 어떻게 먹거 살겠단건지...반대하시는분들 비전 좀 제시해보세요..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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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2018-02-21 11:14:36    
2월 카지노 허가---3월에는 전격적으로 영리병원 허가--
차기 도지사 선거 전에 모든걸 처리 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른 도지사 출마자들은 도대체 꿀먹은 벙어리??
1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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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1:08:20    
다음은 내국인 카지노겠지??
2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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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18-02-21 16:47:01    
내국인 카지노는 법령이 엄격해서 불가능합니다;;; 진짜 무식한 소리좀 하지마세요
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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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리민 2018-02-21 17:39:01    
새만금 어찌됬는지 모르고 하는말? 내국인카지노랑 외국인카지노는 적용 법령부터 아~~~주 많은 차이가 있으니 무식한 소리하지맙서...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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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8-02-21 11:03:13    
해달라면 다해주고 좋네~ 제주도가 랜딩에 끌려다니는구만~ 앞으로도 해달라는거 다해주겠네~
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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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2018-02-21 10:44:42    
7배 해봐야 얼마 안됨 저거에 쫄 필요 없음
2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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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0:43:50    
카지노 허가는 누구를 위한건가??
규모키워서 또 중국인들 엄청 들어오는건가 도박하러?
카지노로 돈많이 벌면 세금 많이 때서 주민복지 향상되는건가???
궁금하다..
할거면 마카오처럼 만들어서 세금 왕창 떼고 주민복지 향상 시켰으면 이왕 허가도 된판에...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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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18-02-21 10:18:36    
도의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한건데 깔려면 좀 알고깝시다
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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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0:53:08    
심사가아니고 의견청취입니다.
1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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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찐개찐 2018-02-21 12:14:20    
아무튼 도의회가 의결 통과한것 아닙니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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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리민 2018-02-21 17:40:16    
의건청취사안을 사안의 중요성과 도의회 존중차원에서 표결까지 거쳤는데 뭐가 그렇게 비민주적인겁니까?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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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8-02-21 10:12:49    
이런건은 .. 법도없고 도지사가 승인해주면 그냥 가능 한건가요??? 그냥 궁금 ;;
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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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28:26    
의회 국회 다 통과된 거에요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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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18-02-21 10:11:07    
이런 큰 사업은 도지사께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싫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궁금
1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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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중 2018-02-21 12:15:46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039;의견제시의 건&#039;을 놓고 재적의원 40명 중 32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진보 성향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호(성산), 김경학(구좌․우도), 안창남(삼양․봉개․아라동) 의원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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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2-21 16:48:07    
보통 표결 다 해요 이런 건
그냥 시민단체 꾼들이 댓글 쓰는 거에요
223.***.***.26
삭제
원희룡 지사, 전국 2번째 규모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