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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원 정수 41명→43명 증원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03월 05일 월요일 16:51   0면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제주특별법-공직선거법 개정 의결...6-9선거구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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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원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3선거구와 20-21선거구 통폐합 획정안은 자연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오후 4시30분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증원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과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제주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당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더 증원하기로 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단 제주도는 현행 의원정수(41명)를 기준으로 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6선거구를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9선거구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리하는 한편 2선거구와 3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20선거구와 21선거구를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6일 오전 10시 도의원 증원 반영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6선거구와 9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 선거구로, 9선거구를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도의원 숫자는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으로 11대 도의회는 구성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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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6 12:11:40    
국케의원들 가방모찌 늘어남싱게ㅠㅠ
2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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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리 2018-03-06 06:07:50    
도의원 수 모자라 제주도 지역 어려운 문제 해결 못헌덴 헙디가?
국민 혈세만 히엿득헌디 쓰게 되었구나.
도의원 수를 20명으로 축소헙서
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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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디 2018-03-06 11:34:16    
겐디
20명 들여서 도 예산 조금이라도 잘 쓰면
도의원 100명 더 들여도 되는 예산아니꽝
공무원들 빡세게 돌리려면 더 늘려도 좋다
버스준공영... 그거 1년 세금이면 어휴

도청에 신청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게 있냐
사람 바뀌면 나몰라라
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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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달아 2018-03-06 05:27:00    
3선에서 4선을하겠다는사람은
낙선운동해야됨
세금이너무아까워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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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 2018-03-05 20:13:54    
지금도 너무 많은 도의원 줄여야 되는데 2명이나 늘리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도의원 월급 줘라.
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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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2018-03-05 19:26:15    
도의원 100 % 없애도 되는데 오히려 늘이다니...
돈이 썩어가는구먼.....
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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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2018-03-05 19:24:26    
예상대로 힘있는 세력들이 갖고 놀다가 방망이 두드리네.
연동형 비례는 물건너가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 심상정 이정미는 아에 국회에서는 존재감이 없네
남은건 민주당이 독주하는 가운데 바른미래 자유한국이 얼마나 따라잡느냐 하는정도.
천하 삼분지계는 아득한 꿈이려나.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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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2018-03-05 18:51:41    
시청앞마당에서
퇴진운동해야할듯
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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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8-03-05 18:48:03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네요
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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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2018-03-05 18:21:14    
전도민의 도의원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면 좋을듯 싶어요
의원수늘리기에 혈안이 된 지방자치정치...
무보수 명예직이 더 좋을듯 싶은데...고양이 밥상위에 올려진 생선을 누가 지키리오...
1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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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2018-03-05 17:56:02    
교육의원을 없애라..
175.***.***.43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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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3-05 21:31:55    
도의원 증원 반대
지금도 너무 많아
국회님들 책임져
39.***.***.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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