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날 논평, 3월 중 ‘미투응원법’ 국회통과 촉구 대도민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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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둬 당 소속 김삼화·오신환·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가칭 ‘미투응원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대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국사회는 권력의 위계질서를 오·남용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발 및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 제주의 경우도 대학 현직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조직내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바른미래당은 #Me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 you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국회에 발의 했다”며 전했다.

일명 ‘미투응원법’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으로, 권력을 부당하게 악용한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담고 있다.

특히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권력형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제주도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따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미투응원법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에서도 3월안으로 3회에 걸쳐 ‘미투응원법 국회통과를 위한 대도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는 안전한 제주도를 위해 당 차원에서 도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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