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계획 수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요청

“올해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지난 7일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농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쌀협상과 DDA, 일본과 싱가폴과의 FTA 등 어려운 사안들이 많은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업정책이 10년간 성공하면 안정화 될 것이고 실패하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문시병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제주에 오셨으니 제주농업의 실정을 제대로 알게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농민들이 씨를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쳐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남이 안되기를 바라야 내가 잘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농업경영인들은 FTA 투․융자 계획의 문제점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화훼류 수출지원, 농가부채경감대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간담회 질의와 답변내용 요약.

△부재일=FTA 투․융자 계획에 보면 감귤시설하우스 지원평당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됐고 면적도 농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의 연합판매사업이 유통단계를 늘리고 수수료를 가중시키고 있다.

△고철희=농업진흥지역 3700ha가 지정돼 있다. 초창기 육지부 사람들의 대지주 때문에 지정됐는데 지금은 지역농민들에게 나눠진 상태인데 이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

△박관배=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와 청정 채소류의 수출도 매우 중요하다. 수출에 필요한 시설현대화와 인력확충이 원활한 수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김창범=읍면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화하면서 도시라는 이유로 의료보험과 영유아보육료 등 각종 혜택을 못받는 농민들이 많아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감귤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조건불리지역에 제주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알려달라.

△황충호=축산업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축사가 필요없는데 축사를 지어야 등록이 되는 등 불필요한 조건이 많다. 확인 후 조치 바란다.

△이태운=논농업직불제에 상응하는 감귤 및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진대호=감귤폐원정책은 제주감귤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감귤폐원보상비를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강석진=농가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자금에 대한 경감신청서류가 수년이 지난 영수증을 첨부시키는 등 너무나 복잡해 혜택을 보는 농민이 절반도 안된다.

△농림부 답변=FTA추진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만 가는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감귤연구소 승격문제는 농촌진흥청에서 검토할 문제다.

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중이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정책으로 초지부분에 혜택을 줄려고 경영이양직불제를 검토중에 있다.

조건불리여부를 떠나 공동정산과 공동출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감귤폐원은 9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폐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어렵다. 타 작물에는 지원한 바가 없다.

농가부채경감대책 지원부분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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