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양윤경 유족회장-양조훈 이사장, 여야 원내대표-행안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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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가 4.3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12일 오전부터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의 무효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6.25 전쟁 전후로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가 대표적인 점에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제주4.3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점과 관련 "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며 "보상과 관련한 자료도 국회에 제공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모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국회다.

4.3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여야합의가 필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와 양윤경 회장, 양조훈 이사장 등은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예방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개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4.3특별법 개정안 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경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병훈 의원을 만난다.

특히 열쇠를 쥔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의원, 장제원 수석대변인, 박성중 의원 등도 만나 4.3특별법 개정 협정을 요청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로 70주년을 맞아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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