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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정책, 관광국 독립에도 ‘그 밥에 그 나물’

양인택 news@jejusori.net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08:19   0면

제주도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외친 지도 많은 세월이 지났다. 관광국까지 별도 부서를 독립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고는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지, 제주다움과 관광객이 느끼는 점은 어떠한지 등 기본적 요인들의 조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관광의 질적 성장으로 인한 도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돼야 한다.

또 공적업무가 똑바로 진행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현재는 수십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공적업무 시행주체를 회원사 중심인 민간사업자 모임이 맡아 사익을 창출하게 만드는 형태를 왜 바로잡지 못하는지, 그냥 방관하는 건지 몰라도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제주사회 공익 창출 위해 공적업무 시행의 문제점 해소 시급

관광분야의 공적업무는 공()기관이 맡아야 공정성과 제주사회의 전체이익이 확보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공적업무를 민간사업자 단체에서 시행하게 한 그 자체가 사익창출 등의 문제 소지가 많은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제주도는 공기관인 제주관광공사가 있음에도 왜 이런 정책결정을 하는지 의구심이 중폭 된다.

관광호텔 등급심사, 국내홍보사무소, 공항부두의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저해사범단속 업무 등에 혈세를 투입하면서 민간사업자 단체가 집행하도록 해 공익과 공정성,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관광호텔 등급심사는 한국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맡아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3년 전에 법을 개정,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는데도 유독 제주도만 제주도관광협회가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법으로 보장된 단체 가입활동의 자율권을 박탈시키면서 회원가입의 반 강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회비납부 의무까지 지게 하면서 관광협회 회원사 중심의 관광안내 업무와 관광협회가 선임한 심사위원으로 호텔등급 평가업무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흐르고 있다.

질은 도려내야 할 적폐다. 제주도가 이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래야만할까.

관광공사 면세점, 정부와 경쟁하는 행태

공적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제주관광공사는 민간부분의 영역인 면세점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관광공사는 다른 업무보다는 제주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적업무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공기관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광공사가 정부기관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과 경쟁하는 양상이다. 정부기관과 충돌하는 사업보다는 공적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관광객 수용환경에 박차를 가하는 길이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닐까.

JDC는 제주지역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곶자왈 보전홍보,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러브인제주,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농기계 1차 산업지원, 장애인특정차량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건비마저 혈세로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관광공사가 공적업무는 뒷전으로 내팽겨쳐버리고 JDC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시회공헌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질적 성장, 관광객 정립과 공적업무의 시행주체 변경이 먼저 돼야

관광객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24시간 이상 머물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주는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 잠시 왔다가는 방문객, 직업적으로 출장 왔다가는 사람, 크루즈이용객을 제외한 순수 관광객의 체류일수를 비롯해 이용시설, 교통수단, 음식 등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제주도는 크루즈관광객까지 모두를 입도관광객에 포함해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에서는 말로만 질적 성장을 외치고 뒤에서는 숫자 놀음한다는 비판을 한다.

더욱이 2013년도 공무원 연수교육 때 제주대학교 A교수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1박 이상 머무는 사람으로 해야 질적 성장을 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 바 있지만, 제주도는 그가 제시한 내용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광객 숫자 세는데만 5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24시간 이상 제주에 머무는 사람을 관광객으로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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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택. ⓒ제주의소리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 선박을 이용하는 입도관광객의 전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상당히 많아졌고, 표본조사에 의한 항공좌석수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의 통계는 오차가 크고 전수조사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질적 성장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공적업무의 시행주체 변경 등 도민사회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처장 양인택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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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잘해야지 2018-03-13 13:28:16    
먼 일을이 모양으로 하지
혈세주는 것도 모자라 귄한까지주나ㅠ
관광공사는 공적업무부터하는게 정답이다
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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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판있나 2018-03-13 13:10:33    
참말로 돈도 썩었나 ㅠㅠ
도가 뮨제가 많네
민간 협회에 혈세주고 권력까지 아이구 ㅠㅠ
정부와 경쟁한다는 생각이 잘못이다
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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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런일이 2018-03-13 12:10:00    
아니 이럴수 있는지 ㅠㅠ
관광공사는 지할일도 못하면서 정부와 경쟁하겠다고 ㅋ
정말 적폐중의 적폐~~
제주도정이 정신나간 듯 ㅠㅠ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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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네요 2018-03-13 11:17:52    
아주 속시원합니다.^^
다들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정말 제주도가 정신 차려야 해요~~
1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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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라 2018-03-13 09:52:07    
소신있는 글 고맙습니다. 구구절절 공감ㅈ합니다.
22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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