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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교육청도 모르는 ‘공교육 활성화 간담회’ 관권선거 규정 원희룡 도정 맹공

제주도가 6.13지방선거 90일을 앞두고 교육당국도 모르게 학교장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공교육 활성화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12일 단독 보도한 [“교장-학부모회장 총동원” 교육청도 모르는 간담회 ‘논란] 기사가 나간 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를 ‘관권선거’로 규정하고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동(洞)지역 초등학교를 수신처로 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공문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지원 방향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간은 낮 12시, 장소는 한우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통지했다.

“어제(12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접하게 됐다”고 운을 뗀 민주당은 먼저 간담회 장소부터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간담회 장소가 모 쇠고기 전문점이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값비싼 쇠고기를 대접하는 것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자신의 선거를 위한 접대는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이 도교육청과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도민혈세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일임이 자명하다”고 몰아붙였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은 3월을 ‘공문 없는 달’로 정해 학기초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학교현장을 중시한 도교육청의 정책을 비웃고,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독단과 불통행정’을 앞세워 일선 학교장 및 운영위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관권선거’라 말하기 충분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9일 고경실 제주시장의 ‘요일별 배출제’ 관련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도민들의 불편해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 우리당 후보들의 공약과 대안제시가 있자마자 바로 시장이 나서서 반박하는 모습은 흡사 ‘원희룡 자위대장’의 모습이었다”고 이 역시 임명직 시장의 선거개입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원희룡과 주변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도민들의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장을 보낸 뒤 선관위에도 즉각적인 조사를 통한 합리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보다 앞서 김우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경실 시장의 쓰레기 요일별배출제 기자회견과 ‘공교육활성화 간담회’를 정치개입 및 관권선거라고 규정하고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고경실 시장의 ‘요일별 배출제’ 기자회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예비후보의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은 심각한 정치개입이자 월권행위”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고교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논란을 일으킨 시장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원희룡 지사를 향해 “이번 고 시장의 발표는 시장 단독으로 발표할 성격이 아니”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가 급해도 너무 급하다. 왜 정신을 못차리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선거운동 간담회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백한 관권선거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인 ‘공교육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 대해 매년 열어온 행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시설환경개선 간담회 명목으로 학교의견을 수렴해 왔다. 교육청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지만 비법정전출금으로 많게는 몇천만원씩 제주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된다”며 “학교에서 제주도로 자꾸 건의가 들어오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 평생교육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꽤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미묘한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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