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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찬성 16-반대 8-기권 7명 ‘가결’…6.13지방선거 ‘뜨거운 감자’ 예고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의 중심에 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다.

하지만 중산간 난개발 및 카지노 확대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6.13지방선거 국면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과반에 1명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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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반대, 파란색은 찬성, 노란색은 기권, 하얀색은 불참. ⓒ제주의소리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7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국자본 7239억원이 투입된다.

그렇지만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키면서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사업자가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럭)의 최대주주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주신화월드와 같이 카지노 확대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경실련은 도의회 정문 앞에서 “찬성하는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6.1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1인 시위를 전개하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강기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대단위 중산간 환경훼손 및 난개발은 물론 ‘편법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나아가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확장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비판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향해 “원지사는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이라는 환경재앙의 물꼬를 튼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표로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도 19일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이 보존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과연 적법한 법적용과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검증 절차로 제주도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도행정에 대한 신뢰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들 요청하기도 했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의원들에게는 “상식이 통하고 정도에 맞는 의결을 기대한다. 도의원 한 분, 한 분의 결단에 제주 미래가 걸려있다. 어떤 명분도 법 질서를 흔들 수 없다”며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 같은 압박에 도의원들도 고민한 흔적은 보였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6명,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7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8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안건 처리를 보류했던 환경도시위원회는 골프장 편법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 지난 14일 12개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원안 가결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마련 ▷사업지구 북측 가설 방진망 설치 확대 검토 ▷오수처리시설 가동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수질 기준 준수 ▷남측 곶자왈 지대 사후 환경영향 조사 포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제시 ▷총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 주민 채용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의 12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확장이전 가능성에 대해 “카지노 확정이전행위 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경관3등급 지역 건축물 높이도 20m(5층)에서 12m(3층)으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사업추진에 가장 큰 골칫덩이로 등장한 양돈장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고질적 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까지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다시 원희룡 도지사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2명(강기탁, 박희수)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6.13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자본검증 절차까지 건너 뛴 신화련금수산장 조성사업에 대해 카지노 확대이전 가능성 및 난개발 및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에도 허가를 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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