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선거’ 존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년마다 되풀이되어온 논란거리지만 올해는 강도가 예전같지 않다. 6.13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5개 선거구 중 무려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과 자주성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위원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콕 짚은 것은 아니지만 존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이 배제된 현행 ‘피선거권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입력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들어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며 큰 틀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jpg
▲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주의소리
- 10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3년 9개월 의정활동 되돌아보면.

돌이켜보면 늘 아쉬운게 많다. 제가 농사꾼 출신이고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저는 참 고맙다. 제 지역구인 한림읍 주민들, 제주도민들 너무 고맙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좌충우돌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니어서 공문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런데 재선을 거치면서 동료의원들 도움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다. 그래도 늘 도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 지역문제만 해도 환경문제나 도농 복합지역인 한림지역에 크게 도움드린 게 있나하는 생각을 한다. 도민들께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의회가 속시원히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게 많다.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이번 3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제주도의원 지역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관련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달라.

배경 설명부터 하자면 특별자치도가 2006년 본격 시행되면서 여러 우여곡절 겪었지만, 긍정적 요소로 볼 때 제주 이주민 증가나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선거구 관련 여러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사전준비를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취지다. 제주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는 미리 예견됐고, 오래전부터 지역언론들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빨리 나서라는 주문을 많이 했다. 노력은 했지만 그게 정치권의 논리 등에 부딪히면서 부침이 심했다. 다행스럽게 헌재의 결정에 맞게 특별법이 통과돼 그나마 도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등가성․대표성 문제가 해소됐다.

-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늘면 계속해서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 아닌가. 당장 애월읍의 경우 지금보다 87명만 늘어도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박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나.

사실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썩 높은 상황이 아니다. 저도 도민들로부터 ‘놀고 먹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을 받는다. 그렇다면 4년 후 인구가 불어났다고 다시 선거구를 늘려야 하나. 저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불어난다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도민들께 의회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의 의원정수를 가지고 지역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전제돼야 한다.

- 결국 이 문제는 지방분권과도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형태나 도의회 의원정수 등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방향도 비슷하지 않나.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견해를 밝힌다면.

1.jpg
▲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지난 26일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이송되고 발의됐다. 핵심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방분권 관련 지방화 시대라고 얘기한다.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이 기회에 달리 썼으면 좋겠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걸맞다고 생각한다. 그에 걸맞는 개헌안이 다소 미흡하다. 제가 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행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토론회에도 참여하면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 강화’다. 조례가 법률에 위임한 규정들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겠다는게 핵심이다. 도의원정수만 하더라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올해까지 만 12년째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의 바탕 위에 2019년까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에 걸맞게 조정돼야 한다. 거기엔 당연히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선거구획정 조례안 심사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건 또 있다. 바로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다. 박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사실 교육위원제는 필요하다. 지난번 국정교과서 파문에서도 보듯이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미래세대들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된 상황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헌법에서도 표방하고 있지만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애매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위원제도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육의원의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달리 해야한다고 본다. 제주는 2006년 특별법 시행으로 교육의원을 5개 선거구에 1명씩 선출하도록 돼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에 일몰되면서 어느정도 논란이 잦아들었다. 그런데 제주는 19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교육의원, 교육감 선출 방법이 네차례나 바뀌었다. 전국적으로 일단락이 된 사안인데, 제주만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처럼 관심도도 낮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선거구별로 약 13만명의 대표를 뽑는거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교육의원 자격도 교원과 교육공무원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비당원 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정리를 하자면 교육자치 측면에서 교육위원 제도는 필요한데, 교육의원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번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5개 선거구 중 4곳은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이제는 공론화를 통해 존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마운 지적이다. <제주의소리>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6.13지방선거 80일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시기가 되면 교육의원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도 인지할 것이다.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해줬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사그라들고 4년 후면 또 반복되고, 그렇다보니 자꾸 졸속화된 결정들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민들이 이번 기회에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선출방식인지 판단해줬으면 한다. 물론 후보자들도 힘들다. 막상 출마를 결심해도 나중에는 ‘지역구도 너무 광범위하고, 인구도 많고, 경력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갖는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반영하기 위한 교육위원 제도와 관련해서 타 지역은 일반 상임위나 정책자문위원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제주만 왜 이 문제를 갖고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 방법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 존폐 문제는 언급하는 순간 ‘교육감 직선제와 더불어 교육자치의 근간인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 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한다.

이 인터뷰가 나가면 저는 교육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거다. 그래서 교육위원 제도는 제주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위원 제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의원을 반드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는 것인가에서부터 교육의원 선출 자격, 피선거권 자격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3.jpg
▲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제주의소리
- 시민단체에서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면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 문제 역시 자기결정권 범주에서 도민 스스로 결정하면 좋을텐데, 헌법재판소라는 외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게 좀 서글픈 측면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자치분권과 지방화 시대에 걸맞느냐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법에 교육의원 선출방법, 교육감 선출방법, 교육의원 피선거권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손질하겠다는게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인 만큼 그와 맞물려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다. 그런데 교육의원은 특정한 분들, 즉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과 교육공무원 외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 선거제도와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하나만 더 짚어보자. 같은 당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들어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공약과 관련해 참여를 했었다. 광역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에도 참여해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라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고민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국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어떤 게 지역실정에 맞을까.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역구를 다 없앨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줄이면서 비례를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결국 정치라는 게 도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고, 도민의 삶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제주실정에 맞는 모델인지,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본다. 이참에 교육의원 선출 방식이나 선거구제 문제까지 지방분권과 맞물려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 결국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존폐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 등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정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예를들어 농사라는 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풍년이 들어도 값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현장 노동자 출신이어서 노동조건이 개선됐으면 좋겠어, 제주의 물류체계가 개선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혼자의 몽상 정도로만 끝나더라. 그래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정치를 하게 된 것이다. 정치는 최고의 봉사자리일뿐더러 그 지역민의 삶이나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를 해야 한다. 선거구제 재편을 논의하는 것도 제주의 미래에,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미력하나마 저도 같이하고 싶고, 언론인도 같이 노력을 해주고, 도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공공신뢰도가 썩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신뢰받는 도정,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정이 되려면 좀 더 내려놓고 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