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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사고 개편 연구용역 발표...기획재정부 설득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립 제주해사고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사실상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 해사고가 설립될 경우 해기사 양성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제주도 소재 해운업체에 필요한 해기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천, 두 곳에만 해사고가 설립돼 있어 신해양산업 전문인력 육성기능을 가진 기초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오던 터였다. 제주의 경우 4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음에도 해기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해기사 구인난이 심각했다.

해양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국립해사고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 관계자들도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진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한 업체 관계자의 84.6%는 제주해사고 설립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양산업인력 양성에 특화된 제주해사고 졸업생을 채용할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8.5%인 23개 업체가 채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제주해사고는 항해과와 기관과 정원을 20명씩 두고 3급전자급통신사, 동력수상레저면허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해 '해양레저산업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해양레저운항전공, 해양레저정비전공에 각 20명씩, 총 80명의 학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적 접근성이 높은 제주지역 학생들이 제주해사고 진학을 선택하고, 이와 비례해 제주지역의 해양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증가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다.

기재부는 제주해사고 유치를 위한 제주지역사회의 일관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해사고 전환 내용이 담긴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개정 시도는 한 차례 좌초된 바 있다.

제주해사고의 경우 초기 설립 예산으로 90억원이 소요되고, 매해 운영비로 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기재부는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굳이 필요하다면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기재부 외에도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해수부가 중심이 돼 국회, 관계 부처, 제주도 등과 협의하며 입법예고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들의 성원과 역량을 결집하며 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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