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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영리병원 '녹지병원' 운명은? 공론조사위 출범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8년 04월 16일 월요일 17:4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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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제주도는 17일 오후 4시30분 한라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도민 공론조사를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지난 2월1일 접수된 이후, 관련 심의회가 두차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숙의형 정책개발(도민 공론조사)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조사 추진을 위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숙의형 공론조사위 구성은 공론조사가 객관성·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배제해 민간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키로 하고, 도내외 관련 각 기관·단체 등에 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후, 청구인 측과 사업자 측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최종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위촉되는 위원들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 및 청구인·사업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조사를 설계하며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전문가로부터 공론조사의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한 간담회 진행 후, 공론조사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정과 중립원칙은 견지하지만 공론화 위원회가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된 만큼 위원회 활동에 최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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