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어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KakaoTalk_20180430_153510561.jpg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②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5명 모두 "개선 필요", 각론은 제각각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의 자치시군(의회 포함)이 사라졌다.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권한없는 행정시의 출현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부터 행정시에 대한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고,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예비후보들이 행정시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 형태나 지방의회 정수 조정 등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지사 예비후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 행정시 개선 5명  '동의'...'기초부활'-'직선제'-'읍면동장 직선'-'자기결정권'

현재의 행정시장 제도에는 제주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5명의 예비후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개선방법에 대해선 '기초자치단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읍면동장 직선제'-'행정시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행정시장 제도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각론인 개선 방안에 대해선 후보들간에 입장이 달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다.

문대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로 결정하고, 2020년 총선에서 도민투표에 부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장성철 후보는 기초자치권을 회복시키고, 기초의회는 원칙적으로 설치하되 도민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신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현재의 3계층 구조를 2계층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제시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행정시장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시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행정시 구역, 문대림-김방훈 3개-장성철 7~8개-고은영 폐지-원희룡 '제주형 자치모형'

2018년 3월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는 49만4877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574명으로 인구격차가 2.6배나 된다.

인구격차가 커지는 만큼 제주시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산남 홀대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에서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5명의 제주지사 예비후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법은 달랐다.

문대림 후보와 김방훈 후보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3개의 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철 후보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기초 자치행정 범위와 면적은 작을수록 풀뿌리 자치에 부합된다며 7~8개의 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 후보는 "행정계층구조를 도-시-읍면동 3계층에서 도-기초자치단체 2계층으로 하는 방안도 도민적 논의에 부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은영 후보는 행정시 폐지, 읍면동 직선제를 제시했다. 고 후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명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고,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인지, 지역 불균형이 사라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후보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방자치 강화 공약에 대해 원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창의적으로 살릴 것"이라며 "제주 고유의 마을가치를 키울 수 있게 마을자치, 주민참여 확대에 기초한 제주형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