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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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④ 제주 대형 개발사업 입장

[기사 수정=오후 4시25분] 제주도는 한때 투자유치 명목으로 중국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다.

뭐든 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 이젠 중국자본이 오히려 중산간 난개발의 주범으로 꼽히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하수 보존, 함양과 직결된 제주의 중산간 지대가 각종 개발 위협으로부터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은 물론 자본검증이 진행중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분분한 상태다.

민선 6기 도정 들어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중국자본 개발'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만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과 자본검증에 들어간 오라관광단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중문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부영호텔 2~5 건설사업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봤다.

◇ '개발가이드 라인' 원희룡만 '제 역할', 문대림-김방훈-장성철 '미흡'...고은영 '역할 못해'

먼저 민선 6기 도정에서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든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전장치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 역시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지하수.생태계 등급에 따른 개발허용 기준을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한라산 경관 저촉 여부에 대한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원칙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민선 6기 도정 개발정책에 대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반면 '개발가이드 라인'을 설계한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만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안전장치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 신화련, 문대림 '유보'-김방훈 '조건부'-장성철.고은영 '반대'-원희룡 '자본검증'

신화련 금수산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7만㎡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골프 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국자본 7239억원이 투입된다.

블랙스톤 골프장 27개 홀 중 9개 홀을 개발부지에 편입시키면서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사업자가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럭)의 최대주주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주신화월드와 같이 카지노 확대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산간 난개발 및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이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은 대부분 달랐다.

문대림 후보는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가장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문대림 후보 캠프는 8일 오후 당초 '허가'에서 '유보'로 입장을 바꿨다고 <제주의소리>에 알려왔다.

문 후보 캠프는 "금수산장 개발계획의 내용이 제주도의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방훈 후보는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양돈장 매입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철-고은영 후보는 '중산간 가치를 생각한다면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철 후보는 "골프장 용지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있어 향후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개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유보' 입장이지만, 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원 후보는 "사업승인 신청서 검토 등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거칠 것"이라며 "카지노를 제외하고, 자본검증 등 도민들이 염려하는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라단지 자본검증, 문대림.장성철 '유보'-김방훈 '반대' -고은영.원희룡 '찬성'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투자 사업비만 5조2000억원으로 투자금액만 따지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 최대 규모다.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됐지만 자본 실체에 대한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의 입장은 달랐다.

문대림 후보는 자본검증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장성철 후보 역시 '유보' 입장을 내면서도 설명을 곁들였다.

장 후보는 "자본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되, 사업신청 초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희룡 도정이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갑자기 시행하면서 외부투자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방훈 후보는 '원칙없는 규제'라며 오라단지 자본검증에 대해 반대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오라단지 자본검증'에 대해 당연한 절차라며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 송악산 개발, 문대림.장성철 '유보'-김방훈 '허가'-고은영.원희룡 '반대'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공식 명칭으로 당초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면서 사업비 3219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인 호텔 2개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다. 숙박시설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0% 이내로 맞췄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호텔 등 고도를 낮추라며 2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내리며 사업에 제동을 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2010년 도의원으로 출마할 당시 '송악산 개발'에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불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절차를 이행하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생태적.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영호텔2~5, 문대림.원희룡.고은영 '반대'-장성철 '유보'-김방훈 '허가'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부영호텔 2~5 건설사업에 대해선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반대' 입장으로 동일했다.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 고은영 후보는 "경관사유화를 막고,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고 했다.

김방훈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고, 장성철 후보는 "주상절리대는 세계지질공원 12개 명소 중 하나로 지정된 곳"이라며 "주상절리대 지질학적 가치를 고려해 적극적인 보호정책의 실제 내용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문대림 후보는 '계획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계획허가제 도입"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미래비전계획에서 계획허가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할 때 계획허가제를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화 및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방훈 후보는 △대규모 사업 사전 자본검증제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 70% 이상 중수도 의무화 △곶자왈 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설정 △곶자왈 사유지 매입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개별허가 방식에 의한 인허가제도를 지구지정이나 사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개별허가방식의 개발사업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후보 역시 '계획허가제'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고은영 후보는 △제주 생태자원 용량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공사총량제 도입 △개발이 아닌 보전을 위한 토지비축제 시행 등을 내놓았다.

원희룡 후보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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