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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분야 의사결정에 '반대 변호사제' 도입"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10:39   0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제주도교육청 주요 회의에 상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찾아 검증하고 개진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는 '반대 변호사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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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의 의사결정 과정의 새로운 변화와 다양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는 로마교황청이 성인(聖人)을 승인하기 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뒀던 '악마의 변호사제(데블스 애드버킷)'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당선 후 도교육청에서도 일방적인 정책입안과 지시보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반대 변호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과 개발이라는 991프로젝트의 선행과제의 하나로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반드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는 각급 산하 기관과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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