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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폭행' 입건, 형법 아닌 선거법 혐의 적용

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11:30   0면
경찰이 제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51)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토론회 말미에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 등 단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82조 1항은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토론회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개적인 장소에 해당한다.

같은법 제104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37조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씨가 흉기로 원 후보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선거법 제245조 2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관련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원 후보는 사건 후 SNS를 통해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던 그 분(김씨)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병원에 있다보니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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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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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나지마세요 2018-05-16 12:24:00    
지금 댓글중 대부분은 제주사람도 아니고 설령 현재 제주에 있다해도 투표권 없는 사람입니다.
원지사가 지지율 역전한 순간부터 물타기 들어오는 겁니다. 일체 대응하지 마시고 문대림 비리만 밝히면 끝입니다. 놀아나지 마세요.
제대로 육지것들 좌표찍어 몰려옵니다.
제주문제는 제주가 알아서 하니 신경끄고 자기 지역이나 관심가지세요.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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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죠? 2018-05-16 12:28:52    
댓글들 보면
원지사 딸 조롱
원인제공은 원지사다
김경배 강령처벌해라
문대림 경호원 처럼 멋지다.
다 한통속입니다. 속지마시고 놀아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바이고 논란을 계속이어가 문대림 비리를 물타기 중입니다.
무대응 하세요. 남은비리 다터지면 문대림 추락합니다.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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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반대위 2018-05-16 10:49:44    
도민 여러분 이런 폭력 집단 반대위를 그대로 방치해야하는 겁니까? 폭력집단 반대위는 또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모를 일입니다. 폭력집단 반대위는 즉각 해산시킬 수 있도록 도민이 힘을 써야합니다.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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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2018-05-16 10:48:15    
저런 못된 인간은 최고무거운 형벌을 주어야함 이 마당 하다고봄 계획적이잔아 개란을 가지고 방청석에들어간것은
원희룡을 목표로삼은것임 제2공항추진반대대책위원회부위원장도 감투라고 놉다다니는꼬락써니하고는 /
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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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죄 2018-05-16 10:45:50    
반대위의 배후 조종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이 새뀌 저번에 단식하던 새뀌네..참나 밥 쳐먹고 힘이 생기니 폭력을 쓰네...야 !! 도민으로써 쪽 팔리다..이 새뀌는 구속 시켜서 밥 주지말고 단식시켜라...완전 폭력배들...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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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2018-05-16 09:44:38    
한국의 촛불혁명을 외신은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극찬한다. 미국시민들은 자기들이 수출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수입하자고 난리다. 이번 테러는 추운 밤에도 촛불을 십여차례 든 시민 혁명에 먹칠한 사건이다. 이런 글을 쓰게 될줄이야...ㅠㅠ
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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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5-16 10:35:17    
말은 바르게 해야지.

폭력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추구하는 목적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만

이번 사건을 테러는 아니지.

원인은 원씨가 제공하였고,

김경배씨는 자기 삶을 희생하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이지.

또한 제2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1차 48일간의 단식투쟁,

2차로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토론회 폭행으로 전국 이슈화.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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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2018-05-16 12:08:45    
강간도 여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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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5-16 14:47:32    
비약이 심하네.

수구꼴통 새누리당 세력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비약을 많이 했었지.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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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5-16 08:12:01    
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니,
따라서 원씨의 처벌불원의사로 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에
원씨는 립써비스 한거에 지나지 않는다.

원씨 딸은 자신과 원씨 sns에 대단한 메세지를 냈던데.

도민들을 개새끼로, 글고 칼들고 복수하러간다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올렸던데.

부녀가 쌍으로 대단허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생각나네.

도민이 개새끼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한 쥐박이닭그네 정권실세들이 사고였지.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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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5-16 08:42:44    
무식하긴 반의사불법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이다.

아는 척은~~

그래도 원희룡이 당선에는 문제 없는 듯~~
2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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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5-16 10:23:18    
그래서 원씨 닮아서 속이 좁구나.

오타 올릴 수 있지.

니 말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맞아.

원씨는 후보사퇴하고 이십대 후반의 니이드신
과년한 딸이나 인생교육이나 잘 시키라고
저하시게나.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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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05-16 10:42:25    
무식한 새뀌가 지가 하는 실수는 다 받아 줘야하니? 에라 잡넘아,.,..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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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2018-05-16 10:57:37    
김삿갓이란놈은 뭐허는놈인디 떠들고 야단이냐고 너나잘 하세요
너네아방 경허영 다쳤다고쳐 그럼 넌 고만히이실거냐고 자식이 입장에서
얼마나화가날거냐고 그런마음 안가진자식은 자식도 아니지 안그런가요/
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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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5-16 11:37:50    
김삿갓님 수준 떨어져 보여요 .....
2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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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2018-05-16 06:40:16    
주최측이 사과성명이니 뭣이니 발표하고 제2공항반대위에서 안타까운일이라고 성명서를 내걸고 했지만.대다수 제주도민들은 이해가 되질 않은 행태로 본다
근본적인 가해자의 행동으로 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계란을 포켓에 넣고 흉기를 소지하고 앞줄에 앉아있다가 특별한 것을 원지사가 발표한것도 아니고 평법한 말을 하는것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우발적인것이 아니고 배후의 조정또는 패거리들의 작태의 징표로 본다
원지사을 험한모습으로 당하도록한 계획적폭력과 옆에서 생쇼판짓거리가 일맥상통함도 분석해봐야한다
고로 범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한다고 해도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짓거리에 대한 응분의 법적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본다.
대롱속대롱속 개꼬리는 3년후에도 원...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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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05-15 21:53:30    
피해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데
갈등봉합 화합차원에서 이번한번은
관대히 봐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론 자신들에 의사와
반한다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되는겁니다 가해자분도 그리
나쁜분은 아닐것이고 이번은용서합시다
법으로도 법이허용하는한도에서
관대히 처벌해주시고 제주도민들도
용서해주시고 서로반목하지맙시다
2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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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 2018-05-15 22:37:23    
강력히 처벌해야지요
특히 선거법 위반이고 민주주의 질서 파괴입니다
이미 선거법 조항보면 저런 토론회에서 후보자 폭행은 징역 5년이상이라고
기억합니다
법조항 본지가 가물하긴 하지만 이건 헌정 파괴이자 민주주의 유린임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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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죠 2018-05-16 02:18:48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죠
법치주의국가에서 공직선건거법 토론장에서의 폭력은 공권력을 방해한거죠
저런자가 2공항반대운운하니 한심하죠
원지사님!
힘내십시오
가해자는 거시기하시죠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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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2018-05-16 02:20:39    
자라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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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범죄 가중처벌 2018-05-15 18:26:11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순전히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흉기도 사전에 준비해간
흉기로 원후보에게 찌를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를일이다.
완전한 계획적인 범죄이므로
가중처벌로 조사해야한다.
3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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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는 공감 2018-05-15 16:30:18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였습니다. 폭행당한 아버지를 보고 분노,걱정 하지 않을 자식은 세상에 없을 것이고, 그 자식을 보고 마음 아프지 않을 부모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경배씨 라는 분 과 그 홀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분노를 폭행으로 표출하기 전에 저 분께서 홀어머니를 한번만 생각 하셨다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부모인 원희룡지사님이 부모인 저 분의 홀어머니를 이해 하게 되셨을 테니- 위로를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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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22:39:49    
이해는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 계란 맞고
뺨 맞고 전국에 생중계된 집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구요

부모라는 공감님 아버지께서
생방송에서 뺨맞고 오셨으면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다른 쪽 공감은 안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시는 건가요?
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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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2018-05-15 13:36:40    
대한항공똘은 물겁던진걸로 구속영장청구했다,경찰,검찰,판사는 반드시 참고행 처리해라,물겁던진거보단 훨씬 범죄가 악질이다.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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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일이 2018-05-15 13:27:32    
재발되지 않도록 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될 수있도록 하고
앞으로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 모두
따른다고 했으니
너희들 반대대책위는 해산하는게 답이다
220.***.***.184
삭제
'원희룡 폭행' 입건, 형법 아닌 선거법 혐의 적용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