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주요 아젠다 및 현안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 비교하는 ‘유권자가 묻고, 후보들이 답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누가 준비된 풀뿌리 참일꾼인지 판단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외국자본이 제주에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내거는 조건이 카지노가 되면서 ‘청정의 섬’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제주도내에 영업 중인 카지노는 8곳. 전부 외국인만 출입 가능한 외국인 전용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카지노(내국인카지노 1곳 포함) 17개 중 절반 가까이가 조그마한 섬 제주에 몰려 있는 것이다.
카지노산업은 흔히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곤 한다. 리스크(위험요인)도 크지만, 그 만큼 돈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와 매춘 등 사회악(惡)이 함께 똬리를 트는 경우가 많다. 도박(사행)산업을 경계하는 이유다.
그 동안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 갖고 있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권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카지노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카지노를 활용한 관광진흥이나 경제활성화 정책은 막대한 세수보장 이면에 각종 부작용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이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카지노에 대한 도정 최고책임자의 정책적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할 것이다.
◇ 드림타워 카지노 어떻게? 5명 모두 “신규든, 변경허가든 제도정비 전까지는 불허”
<제주의소리>가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만약 투자자가 카지노 신규 허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4명(문대림, 김방훈, 장성철, 고은영)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선6기 도정을 이끌었던 원희룡 후보는 “제도정비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취임 초부터 견지해온 “국제적 수준의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신규 허가는 없다”던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월20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을 허가해 줬다. 변경허가 내용은 종전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운영 중이던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리조트로 이전하고,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확대하는 것이다.
도민사회에서는 이번 변경허가를 카지노 대형화 추진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로서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데다, 사업자 측이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를 내준 원희룡 후보를 포함해 5명 모두 “제도정비 전까지는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신규 불허, 변경허가 기준 마련’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설립 후 외국인카지노 직영’ 공약을 제시한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제주도가 대형카지노를 직접 경영하게 되면 외국자본 중심의 경영체들이 요구하는 카지노의 대형화를 수용할 정책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에 조성 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에 대해서도 5명 모두 “신규든 변경허가든 제도정비 전까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이미 대규모 카지노 운영계획을 밝힌 상태. 도민사회에서는 기존 카지노영업권을 인수한 뒤 이전한 랜딩카지노 모델로 대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내국인(오픈) 카지노 유치, 김방훈 ‘찬성’ vs 문대림․장성철․고은영․원희룡 ‘반대’
사실상 신규 허가가 막힌 상황에서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통해 대형화 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던 대안이 ‘카지노 면적 총량제’다.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다.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이 갈렸다.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검토’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찬․반 입장을 유보했고,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카지노 허가권 자체가 도민의 공공재산으로, 이를 잘 활용해 제주도가 설립하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를 경영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내국인(오픈) 카지노 유치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만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나머지 후보들(문대림, 장성철, 고은영, 원희룡)은 ‘반대’ 했다.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카지노 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공약 발굴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대림 후보는 △3년 단위 카지노 적격심사 기준 강화를 통한 카지노산업 관리 △카지노 종사자에 대한 도민비율 의무화 제도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카지노 담세율 상향조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6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를 경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재정수입은 제주도민 소득불균형 위기 극복에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영 후보는 근본적으로 사업산업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준칙을 어길 경우 사업권을 회수하는 등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를 통해 카지노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10%인 담세율을 강원랜드처럼 카지노세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25~30%까지 징수하고, 점차적으로 세금비중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원희룡 후보는 조만간 카지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