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형 자치모형’으로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한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며 읍면동장 직선제-도민평의회라는 전혀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고은영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은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주민자치위원회→도민평의회 전환(100% 추첨제)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4.3정책마켓 △도지사 결재문서-모든 위원회 문서 공개 등이다.

고은영 후보는 이 같은 정책 제안 배경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성숙한 광장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정치적 요구 또한 높아졌다”며 “하지만 수십 년 고착화된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한 정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도지사와 41명 도의원이 67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어, 다양한 도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때문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겠다. 4년 임기와 권한 보장을 담은 도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선관위, 민․관․의회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행정시 폐지가 전제된 공약’이냐는 질문에 고 후보는 “그렇다”고 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에서도 60년대 이전에 시행했던 모델”이라며 “무주, 진안, 장수군의 경우 인구가 2만명 안팎이다. 조천읍 3만명보다 작은 기초자치단체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민평의회로 전환하겠다”며 “2017년 활동 중인 42곳 1028명의 주민자치위원 중 477명을 추첨제로 선발한 경험이 있다. 도민평의회는 100% 추첨제로 구성해 연령, 성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의무화를 통해 주민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방안으로는 현재 도지사에 있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권을 도의회으로 이양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순환근무를 배제해 감사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회직렬 신설과 맞닿는 방안이다. 아울러 여성위원을 3인 이상 두도록 해 성평등한 기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4.3 정책마켓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 도의원, 공무원 등 정책의 실질적 구매자와 정책제안, 제공자가 만나 생산적인 정책 성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를 진행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정치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도지사 결재문서와 제주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를 열감 가능하도록 공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밀실정치, 부적절한 거래정치의 구습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의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