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뽑은 지 어언 23년이 흘렀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년 관선시대를 거쳐 1995년 6월 27일 민선시대를 맞게 됐다.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선은 대통령이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고 민선은 유권자가 도지사를 뽑는 것이다. 관선이든 민선이든 도지사는 주민에게 절대 봉사해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관선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민선은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봉사를 다하는 것이다. 

관선이나 민선 각각 일장일단이 있음에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은 대부분 주권재민 차원에서 민선을 채택하고 있다. 민선이 장점이 많음에도 관선에 비해 두드러진 폐단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공무원 줄 세우기, 주민 편 가르기, 그리고 선심성 예산과 이권의 불공정 등이 그렇다. 

전국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 17개 시도지사가 선거 때만 되면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폐단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지 않는 후보자가 없을 정도이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3김 시대라 하는 민선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폐단을 진절머리 날 정도로 뼈저리게 경험했다. 괸당 문화로 뿌리 깊은 제주도의 선거풍토가 더욱 극성이었고 그 잔재가 지금도 도처에 남아있다. 

필자가 40년 공직 경험한 바로는 관선 시대는 세 가지 잘못에 연유되었다면 대통령에 보고되고 내무부장관(현 행자부장관)을 통하여 도지사가 경질, 해임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그러나 민선시대는 도지사가 제왕적이다. 대통령도 감사원도 견제할 수 없다. 필자도 고위공직자 경험에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폐단으로 손해도 보았고 이익도 보았다. 하마터면 해임당할 뻔했고 어려움이 더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뼈저리게 느껴 필자가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적이 있었다. 3김 시대 폐단의 근절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속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어느 후보라도 당당히 당선 되어 도지사가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도지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수행하면 도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선거에 보험을 둘 필요가 없다. 깨끗한 행정 뒤에는 주민들의 공감 속에 함께 잘 살고 특혜란 말 자체가 사라진다. 

모처럼 사라져가는 적폐가 다시 도져 부활할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3대 적폐로 공무원 줄 세우기, 주민 편 가르기, 선심성 예산 퍼주기로 결탁하고 힘센 단체, NGO, 언론 등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와 선거문화를 개선하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득권층이나 그동안 불공정으로 특혜를 받아 왔던 사람들의 불만과 공격으로 선출직 도지사가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사가 만사인 만큼 공직사회가 능력위주의 인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인사 청탁을 없애야 하고 일반사회에서는 공모를 통한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풍토를 뿌리를 내림으로써 불공정한 특혜란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끝나면 누구는 시장, 누구는 정무 부지사, 누구는 승진, 누구는 공기업 사장 등 거명되는 사람들이 있다. 만에 하나 어느 선거 캠프든 거명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주도의 선거풍토개선을 위하여 "You're dreaming." 일찍 꿈 깨기 바란다. 

공동체를 위한 이익단체가 선거에 참여하여 단체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권리이며 바람직한 일이고 선진국에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공무원 줄 세우기, 주민 편 가르기, 선심성 예산으로 인하여 힘센 단체, NGO, 언론, 기업 등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은 누가 당선되든 도지사는 사사롭게 얽힌 괸당문화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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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지방행정동우회장(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번만은 이 세 가지 폐단을 완전히 뿌리 뽑고 선거 후에도 흐트러진 도민 민심을 아울러 도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 가지 폐단 해소야말로 깨끗한 도정, 투명한 행정의 전제조건이며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 김호성 지방행정동우회장(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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