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제주농업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제주농업은 수급조절 실패,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수입농산물에 의한 경쟁력 약회의 문제 등 근본적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행정·농협·농업인단체·소비자 등이 제주농업의 회생과 농촌·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실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며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농민단체의 입장을 담아 정리했다. 진지한 검토와 더불어 실천공약으로 체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마련 △농민수당 △여성농민 권리 보장 △GMO 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제공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 △임차농민의 보호와 농지에 대한 권리 강화 △제주 농산물 북한 보내기 △제주 농산물 운송비 지원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가 필요하다"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품목확대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 또 기금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동채소 수급과 관련해서는 "제주 농산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월동채소가 대체작목의 부재로 해마다 공급과잉의 걱정에 노출돼 있다"며 "월동채소 생산제한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로 정책적인 월동채소 작목분산 및 소득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가량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농정과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여성농민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례의 자문회의를 여성농민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국내 겨울채소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섬 지역이지만 도서지역 해상운송비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항공운송비의 부담 또한 가격 경쟁력에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제주농산물 운송비를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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