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서귀포시 안덕면)에 출마하는 무소속 양시경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정책 확충을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정책의 일환으로 △1차산업 생산물 경관작물 의미부여 및 노동생산성 강화 △스위스 수준의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1995년 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된 농업직불금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소득보전장치다. 하지만 한국의 보조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농가소득 대비로 환산할 때 스위스의 경우 59.5%, EU는 32.1% 일본은 11.2%인데 비해 한국은 4%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감안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없이 농촌 미래를 논할 수 없다. 8개의 농업직불금 항목 중 경관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제주의 농업생산물에 도입해야 한다”며 “지원규모 또한 점차 늘려 (보조금을) 스위스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미국의 가격손실보장제도, 농업위험보장제도, EU의 직불금 단가 조정을 통한 소농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 같이 고정·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략작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