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지적에 뒤늦게 오염대책 발표
환경도시위 장동훈 의원 "수수방관 말라"

▲ 1953년에 들어선 미군 기지 '맥내브'와 모슬봉 정상에 있는 레이다기지.
지난 15일 낮 12시를 기해 한국정부에 반환된 제주도내 유일한 주한 미군 '맥내브'(McNabb) 기지에 토양과 지하수가 일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환경당국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밝힌 정부 환경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정읍 하모리 모슬봉의 맥내브 기지의 경우 토양오염이 기준치 보다 많게는 8배(TPH)가 넘고 일부 지하수층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지난 6월 15일 까지 조사를 완료한 29개 기기 가운데 26개 기지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보고’라는 문서에 따르면 모슬봉 맥내브 캠프내 오염면적은 2938㎡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1만 7,415㎎/㎏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2000㎎/㎏보다 8배가 넘는 수치며, 당장 치유가 필요한 ‘토양오염 대책기준’인 500㎎/㎏보다는 30배가 넘는 등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문제의 부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 기준치의 8배에 이른다. 이에따른 정화비용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춘천 페이지 기지의 경우 토양오염이 기준치보다 101배(TPH), 14.4배(BTEX), 지하수 오염이 기준치보다 472.6배(TPH), 39.7배(벤젠)를 초과했고 의정부 폴링워터 기지는 토양오염이 기준치보다 32.9배(TPH), 21.4배(구리),  지하수 오염이 기준치보다 24.9배(TPH)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3년 5월 체결된 ‘소파의 미군 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의하면 미군기지 반환은 공동조사-치유-결과확인-반환의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이 기지들의 치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맥내브 기지의 오염 문제는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가 청정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제기됐다.

장동훈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방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중 지난 3월까지 오염조사가 이뤄진 27곳 중 24곳이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5곳 기지에선 지하수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15곳에는 모슬포 '맥내브기지'가 포함돼 있다"며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됐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소관이라고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도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환경당국은 지난 13~14일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서둘러 오염대책을 마련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2011년까지 반환 예정인 59개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조사가 완료된 15개 기지는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관련 특별자치도 환경관리국은 "국방부와 환경부에 오픈된 것이 전부다"며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자에 대해 오염정화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오염 정화조치를 국방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때 맥내브 기지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은 현재 공군부대 입간판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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