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환경은 애당초 만들지 말아야

‘갑질’, ‘적폐’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돼야할 악행이다.

정부가 ‘갑질’ 등과 사회의 구조적인 적폐 해소에 진력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정부의 적폐 청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그건 관광과 문화 단체에 고위직 공무원인 제주도 관광국장(관광협회 부회장)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주시·서귀포시 부시장이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서다. 특히 관광협회에는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문예재단에는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고위직이 사회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데 대해 주민과 사업자는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갑질’과 적폐, 불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제주도가 위화감, 적폐, ‘갑질’, 불통에 앞장?

두 단체가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으로 그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단체에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활동한다는 그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권력화 될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 모임인 관광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공무원이 임원을 맡고 있다. 이는 회원 가입의 반 강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관련 사업자들은 민간단체 회원가입의 자율성에 침해가 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광협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자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비춰져 우려가 높다. 적폐와 ‘갑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환경이 위화감을 조장하게 된다.

문예재단은 어떠한가.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시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열었다. 또 설명회 자료도 없는 것이나 진배없음은 물론 내용을 잘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사업집행은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태다. 주민들은 이번 ‘재밋섬’ 건물 매입에 상당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어떤 도민은 있는 시설부터 잘 운영 한 후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역성을 내기까지 한다.

수백억원대 사업을 달랑 20명 대상 주민설명이 끝?

원도심의 십여만 명 인구 중 달랑 2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통보 형식의 설명회를 하고는 문예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켜 건물매입은 제주도의 승인절차만 남겨있다고 보도됐다.

더욱이 주민들이 직접 뽑지도 않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입을 찬성하는 등 이 사업을 거드는 모양새다.

재밋섬 건물 매입 사업에 대해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와 서귀포예술섬대학의 연대는 ‘제주예술인회관’ 건립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해가 된다. 현재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탐라문화 광장의 산지천 갤러리, ‘이아’ 시설 등이 주민의 이용도 등 아직까지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가)한짓골아트플랫폼 조성은 수백억 원대의 건물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은 세심한 검토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집약한 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매입의 일사천리 결정은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문예재단의 당연직 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수백억 원대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행정과 문예재단의 일방통행식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괜스레 분개해진다. 개탄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재밋섬’ 건물 매입은 한마디로 안하무인이다. 혈세를 투입하면서 주민활용 공간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문화관련 단체의 사무실 만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다수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한짓골아트플랫폼은 좋은 사업이라 설명회 때 강조했다. 혹시 문예재단과 입맞춤한 것일까란 의혹을 느꼈다.

관광협회는 어떠한가. 관광안내소 문제를 언론의 수차례 개선 보도와 관광단체의 건의서, 사업자 150명의 탄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지만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종합관광안내소를 회원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사실상 혈세로 운영되지만 정작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에서는 사회단체 사업을 도민이 직접 감사하는 시스템이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이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투입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공항, 부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만이 ‘갑’질과 ‘적폐’, ‘불통’을 해소하는 길이다.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처장 양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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