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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전문] 北美 '빅딜' 첫발 뗐다

프레시안 www.pressian.com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17:09   0면

▲ JTBC 뉴스 갈무리.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구축 등 4개항 합의

세기의 회담으로 불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4개 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문서의 격식 면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담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다만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 향후 고위급 회담이 추가로 이어질 것을 명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나름의 의미는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각각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역사적",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기린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형식으로, 이보다 격이 낮은 합의 양식에는 공동발표문,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합의문 작성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에 따르면, 선언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는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후속 회담으로 미뤄 놓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함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들은 정상 공동선언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문에 명기했다.

이로 미뤄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후속 회담에서야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을 전후해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 다음은 북미 공동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하고 획기적 사건임을 인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공동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세계의 안전과 번영, 평화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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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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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제 2018-06-13 02:07:55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북에 퍼줄 돈 있으면 갱제 살리세요ㅕ
갱제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금강산 구경도 배부르게 먹고난후
우리 이남 갱제 제대로 하고 난후 신경스심이 --
아무리 대북관계 조은들 이웃집 조카 손자들이 취직못해서 빌빌거리면 정치 못하는게 아닌가?
21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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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2018-06-12 21:04:33    
내가 급이 휙 하고 올라 가는 방법은 저 높은데 있다고 느끼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 사람과 가장 빠르게 어울리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받아줘서 시비가 붙는다면,
두 사람과 그걸 보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동격이라 착각한다.
여자들이 많이 쓰는 단순한 연예수법이다.
허경영도 대선때 박근혜랑 어쩌구 하면서 시도했지만 박근혜는 개무시.

김정은의 핵개발과 대륙간미사일개발로 시비를 걸었고 트럼프는 반응했다.
트럼프는 알면서도 최대한 계산과 이미지를 극대화 햇다.

그러고 보면 정치인 보다는 비지니스맨들이 형식에 대해
이해도가 탁월한 것 같다.
이미지가 갖고있는 큰 힘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것 같다.
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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