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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놓였던 제주 예멘 난민, 숨통 트였다

문경수 인턴기자 moonks@jejusori.net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20:53   0면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의소리

출입국청, '6개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취업' 예외규정 적용...생계 막막 예멘인들 '단비'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유예기간 없이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예민인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1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1:1 취업알선까지는 아니어도 SNS, 시민단체 등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곳을 찾아오는 예멘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4일과 18일 이틀동안 제주출입국청에서 취업설명회가 열린다. 14일에는 어업, 18일엔 요식업 분야 취업에 관한 내용이다. 즉석에서 취업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제주를 찾는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하자 법무부는 6월1일 예멘을 무사증 불허국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했다. 급증하는 난민을 감당할 수 없게되자 임시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거주지만 묶어뒀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내 거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생계도 막막해졌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어 취업 허가가 날 때까지 당국의 연락만 기다려야 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예멘 난민 신청자는 519명.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40조 2항에 따라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은 '취업 목적의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들에게 6개월은 너무 긴 시간이다. 6개월 동안 숙박시설에 투숙하면서 끼니를 해결할 만큼 여유있는 예멘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활비가 바닥 나 공원 등지에서 노숙하는 상황까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중에는 임신부, 몸이 아픈 사람도 있다. 

제주지역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난민 심사 기간 생계,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3층에 별도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에 관한 업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취업 지원에도 나섰다. '특수한 경우' 출입국청의 재량으로 난민 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재량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허가'를 할 수 있게 한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 그 근거다. 

출입국청이 극심한 내전을 겪고있는 예멘의 상황을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 없이 취업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수·축산업과 요식업 위주로 취업 허가를 해줄 생각이다. 또한 관련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의료, 한국어 교육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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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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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2018-06-18 23:17:47    
그래서 난민들은 언제나간답니까??
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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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6-18 13:05:25    
내 이럴줄 알았다. 한 5~6년 전인가? 제주여행갔다가 공항가는 택시안에서 택시기사님에게 제주땅이 중국인에게 많이넘어갔다던데 문제 있는거 아니냐...이야기했더니 버럭짜증내며 그런일 없다하던데...이제서야 뒷북이구나.
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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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8-06-16 08:41:12    
어쩐지 여기서 김우남 들먹이면서 이간질 했던 세력이 이들인거 같다. 아래글 읽어봐라.

제주도 정치가 더러운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줄 몰랐다.

https://band.us/band/69273125/post/94

이렇게 해 놓고 갈등봉합이 되겠니... 인두껍비가 따로 있나.
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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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딩 2018-06-16 07:17:20    
받지마라..싫타..받아서 먹여살리라고
우리가 혈세 내는거 아니다..
1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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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미쳐따 2018-06-16 05:06:17    
진짜 미쳤구나 제주도 ... 무슨 숨통이 트였어요? 쟤들 숨통은 트였겠지만 도민 숨통은 조만간 끊어지겠네요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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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6-16 02:27:07    
숨통이 막힙니다. 무섭습니다. 저희 집 근처 호텔에서 숙박한다고합니다.
요즘 외국사랑들이 종종 보인다했더니~헉!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뭔가요??
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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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you 2018-06-15 11:23:32    
자국민 먼저 챙깁시다 세금 제대로 써요 진짜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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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지진짜 2018-06-15 11:17:59    
미치지않고서야 이런짓을 합니까
제주도민 불안해서 살겠냐고ㅡㅡ
진짜 생각좀하고 일을벌리든가
2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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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회 2018-06-15 10:50:52    
인권회 진짜 자국민 인권은 생각안하냐 청원 갑시다 유럽 꼬라지 보고도 미쳐가지고 어휴
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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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6-15 10:15:36    
예멘 난민들이 꼭 여자 목 자르는 범죄 일어나서 전부 추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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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2 2018-06-16 05:07:14    
그런 일 당하는 엄한 여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저사람들 안받으면 되는걸 ㅠㅠ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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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냐 2018-06-15 09:04:20    
미쳤네 미쳤어 자국민 보호나해라 제주도민 숨통이나 트여달란말입니다 제주도 뚫리면 그담 육지까지 올라올텐데 그후엔 어떻게 하려는지 대책이나 갖고 하는겁니까?
3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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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모를 2018-06-15 07:14:19    
??난민신경 쓸 시간에 제주도민 신경이나 쓰쇼
제주도민 다죽겠네 보는 타지역 사람도 숨막힌다
제주도는 커녕 집밖에도 못나가겟다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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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보호 2018-06-15 06:37:30    
제주도 이미 중국 무사증 입구로 몸살 앓는 중 아닙니까? 외국인 범죄에는 신경도 안쓰고 자국민 보호 대신 외국인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겁니까? 도민, 그 중에서도 몇 명의 여성이 더 죽어나가야 정신 차릴 겁니까? 독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난민 범죄는 알아보고 진행하는 건가요? 세금으로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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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2018-06-15 06:12:44    
지금 독일 영국 난민 받고난 상황 알고도 결정한건가요 제주도민 무서워서 벌벌 떨게생겼어요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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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민 2018-06-14 14:01:46    
제목에 난민과 난민신청자라는 단어는 구분해서 써야할것 같아요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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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6-14 09:31:28    
제주는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중국 불법체류자들, 예맨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제주도민은 그들에 의해서 죽던 말던 상관 안하는 것 같네요.
세금은 계속 받아가면서 뭘하는 짓인지.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나야 정신을 차릴 건지.
5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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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2018-06-13 21:17:24    
가끔보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인은 유태인들보다
더 악랄한 경제이기적인 민족 같다는 생각도 든다.
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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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6-13 17:34:45    
목따면 누가 책임질지 먼저 정해놓고 받아드리라
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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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2018-06-18 23:19:19    
죽은 사람 목숨을 어케 책임을 집니까.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ㅜ
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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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6-13 16:01:11    
이젠 예멘인들까지 일허게 헐꺼냐
중국불체자11000명도 벅찬디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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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13:37:01    
제주도도 더 이상 재래식 우물안개구리식 협소한 알려지지않은 지역이 아닌 국제화의 거대 물결을 헤쳐나가기위한 글로벌적인 안목과 경쟁력을 갗춰야...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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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폐지 2018-06-13 12:07:01    
방글라데시 이집트인이 일단 제주와 직항이 뚫린나라로 들어와 이번 예멘인처럼 관광객을 가장해들어와 난민신청하면?
이미 성공사례가 있으므로 예멘인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저가항공타고 들어올것 같은데..
무비자에 대한 필요가 사라졌다고 본다.
이미들어온 난민들에 의해 방법은 공유됬다고 생각됨
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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