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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 10인 명단에 오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에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등 10명이 추천됐다.

기대를 모았던 제주출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고등법원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 10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10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이르면 이달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8월2일 취임하는 대법관 후보자들은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오는 8월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체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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