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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21일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 당국에 생계비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9일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숙박 및 의료비 지원, 취업 알선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밝힌 대책 중에는 제일 중요한 생계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난민법 제4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원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게끔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기약 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언어소통과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난민 신청자들은 곧바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고, 타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거주지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멘 난민들에 대한 혐오 분위기 조장 행위를 경계하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난민 허가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이 30만명을 넘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 당국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불필요한 차별행위가 양산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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