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경제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유지할 것”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가 15일 고 건 국무총리와 지노 다다오  ADB 총재 , 61개국 정부 대표 및 금융계 고위 관계자 3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다.

고 건 국무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한 개막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고 대외개방정책을 기조로 하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외개방정책 기조 유지…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 지속 추진

고 건 총리는 또 상생과 화해의 노사정 사회협약을 실천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건 총리는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한 후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경제환경과 경제시스템을 갖춰나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만들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인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소개한 후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해 나가고 첨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캐시그랜트(투자하면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셔 부회장 “국보급 자산 헐값에 매각하는 한국정부 이해할 수 없어"

한편 총회개막 하루전인 14일 열린 ‘한국의 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경제전문가 400여명이 참가해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내 놓았다.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역동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스탠리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아시아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한국기업의 주가가 대만·인도·태국 등 다른 아시아의 다른 경쟁기업보다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국보급’ 자산을 단기 자본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한국은 단기자본에는 너무나 쉽게 저평가된 주식을 넘기면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유치하지 않는다”라고 꼬집고는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자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중국과도 대조적”이라며 한국의 경제개방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사이먼 존스 교수 “정부의 대기업 지원, 나중에 대기업에 휘둘릴 가능성 있어”

또 사이먼 존스 MIT대학 교수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쓰면 나중에 정부가 대기업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존스 교수는 “경제성장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오는지는 불확실하다”며 “거시경제적 불안전성은 상대적으로 거대기업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고 자본조달이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네스 강 소장, "소액주주 권리강화가 기업지배 구조개선에 도움"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도 "한국은 과거 재벌 위주의 금융정책으로 수출과 시장개척에는 성공했으나 97년의 외환위기는 이런 구조의 위험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가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노 다다오 총재, 동아시아 단일통화체제 제안

한편 지노 다다오 ADB 총재는 14일, '동아시아의 단일통화: 유럽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동아시아가 단일통화체제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통화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단일통화 도입 전에 각국 상품과 서비스 시장, 노동 및 자본시장의 통합, 단일통화체제에 참여할 각국 경제구조와 경제발전 수준의 수렴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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