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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존폐? ‘도-의회-교육청’ 3자 협의체 제안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14:34   0면

부공남 교육의원, “문제 있는 제도인지, 운영의 문제인지 검증하자공론화 공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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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남 교육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개선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6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를 놓도 도민사회 일각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앞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하는 시기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됐다. 더 이상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부 교육의원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부 교육의원 외에도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무려 4곳에서 무혈 입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 첫 도입됐다. 4년 뒤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일몰제가 적용돼 이번 6.13지방선거 때는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그 동안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도민들께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을 줬다. 이는 도민들께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의원 제도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주로 토임 교장들로만 구성되고 있다는 점 깜깜이 선거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되면 교육의원 제도가 한순간에 도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와 운영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공남 교육의원은 특별법 제도개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중심이 돼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련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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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8-07-12 21:36:44    
교육의원은 전부 퇴직 교장 출신이며, 이번은 무투표 당선됬습니다. 임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교육의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1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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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8-07-12 16:51:48    
교육위원은 뭐하는 직업인고?
부공남의원님!
자중하세요.
교육위원보존시켜주니까3자협의체만들자고?
누구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위원제도는 없어져한다.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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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8-07-12 09:47:26    
교육위원 없어져야 합니다.
교육은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닌,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위원의 굴레에 갖히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개혁해 나갈수 있도록
개방해 주세요.
5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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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7-12 09:46:01    
교육의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도의원 늘렸으니 교육위원은 줄입시다.
세금 아깝습니다.
5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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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접근 2018-07-12 11:22:17    
이렇게 교육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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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필요 2018-07-11 23:29:23    
제도는 존속하되 제대로 된 개선이 필요하다
피선거권을 확대하면 쉽게 풀 수 있을 듯 ~~
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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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8-07-11 16:14:32    
교육의원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교육감한명으로 만족합니다 의원하는일에비해 세비가 너믄큼니다
2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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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박꼭질yijfbxxx 2018-07-11 16:12:02    
의원님! 진정 교육의원 소임을 알고 있지요?
집행부 견제와 비판,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등 교육전반에 대한 식견과 양식이 남달라야 합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언행을 보면 결코 위인이 아니옵고, 오히려 집행부와 관계된 분들과의 조우가 빈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디다.
제주는 좁은 지역이라 배게밑 송삿거리도 다들 아는 지역이오니 언행에 조심하시고 늘 근신하시면 하옵니다.
교육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교육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항상 응원하고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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