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공론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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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민선 7기 제주도정-11대 도의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처음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부터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홍․대륜동, 무소속)은 11일 오후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라고 말했고, 김태석 의장은 ‘도민주권’을 말했다. 도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먼저 그는 훼손된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할 선거권을 잃어버렸다”며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행정시장이 눈치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지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때 가장 책임감 있게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행정시는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국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행정체제 개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행정시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면 행정시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도에 가서 얘기하라’는 핑계를 댄다.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떠한 대안이라도 좋다. 용역은 그만하고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꺼내 실체적인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민의 입에 맞는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 등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시스템을 가동해 도민들에게 잘 익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게 도지사의 책무다. 민선 7기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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