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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그만하고 종지부 찍자” 행정체제개편 핫이슈 뜨나?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14:57   0면

이경용 의원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공론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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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민선 7기 제주도정-11대 도의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뒤 처음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부터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홍대륜동, 무소속)11일 오후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라고 말했고, 김태석 의장은 도민주권을 말했다. 도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먼저 그는 훼손된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할 선거권을 잃어버렸다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행정시장이 눈치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지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때 가장 책임감 있게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행정시는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국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행정체제 개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민들이 행정시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면 행정시는 우리는 권한이 없다. 도에 가서 얘기하라는 핑계를 댄다.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떠한 대안이라도 좋다. 용역은 그만하고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꺼내 실체적인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민의 입에 맞는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 등을 추진해서도 안 된다지금이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시스템을 가동해 도민들에게 잘 익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게 도지사의 책무다. 민선 7기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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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8-07-12 13:47:55    
도와 읍면동으로 개편하면 어떤지요?
꼭 시가 필요한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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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리 2018-07-12 11:50:53    
지난 일들은 그만 잊고 다음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공론화 하여 머리들 맞대고 시작해봅써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을꺼내서 시작이 반 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아요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수 있도록 한표
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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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흥 2018-07-12 11:24:47    
매우 찬성이다. 제주도민의 주권을 도지사 1명이 좌우한다니 말도안된다..도청은 행정을 시청은 실무행정을 하면서 책임있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것이다. 임명재 시장이 2년지나면 바꿔질탠대 하며 자리에 연연하는 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않은 처다다.
2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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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8-07-12 07:51:17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없애고 동(읍.면) 기능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제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인력 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도민들 대면 행정서비스도 향상될 것입니다.
공무원 인원 재배치하여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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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2018-07-12 01:57:10    
행정구역을,
1. 제주시 동지역 / 2. 서귀포시 동지역
3. 제주시 서쪽 읍면+서귀포시 서쪽 읍면 -> 서제주시 (시청:영어교육도시)
4. 제주시 동쪽 읍면 + 서귀포시 동쪽 읍면 -> 동제주시 (시청:성산읍내)
21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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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7-11 22:40:56    
현재 행정체계로 바꿀때 도민 투표로 한거 아닌가요?
왜 딴소리일까요?
2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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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개시의 행정체계 제안 2018-07-11 22:34:15    
2개시도 아니고 3개 체제가 아닌 네개의 행정체제 제의함 ㅡ
구제주시와 애월읍를 제주시로, 구서귀포시와남원읍를 서귀포시로, 서제주시는 한림읍 한경면 안덕 대정읍으로구성하고, 동제주시는 표선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으로 하면 네개의 시를 관할하는 제주도가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ㆍ
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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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자주권을 회복하자 2018-07-11 22:21:39    
옳습니다!
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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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8-07-12 07:55:32    
뭔 자주권? 가당치 않네요.
인구 18만으로 자주독립이 가능하겠나?
인구 18만으로 공무원 월급은 주기나 하겠나?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 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데. 자주권? 좋은 것만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
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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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2018-07-11 20:55:21    
구구절절 옳은 말.
임명직 시장 이후로 제주시만 계속 발전하고 서귀포는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발전을 못하고 있네요
진즉 바뀌었어야 했거늘..
지금이라도 빨리 바뀌기를!
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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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2018-07-11 17:22:19    
서귀포 시민들은 시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고있고 임명직 시장 또한 시민들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2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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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행정시로개편하라 2018-07-11 17:17:59    
현 제주도
국회의원 의석수(인구수)에
비례하여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3개 행정시로 개편하고
3개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자.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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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직선 2018-07-11 16:10:24    
허수아비 행정시장은 이제 됐고! 빠른시일내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야함!!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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