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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복지정책과’-의회 ‘민원홍보담당관’추가신설…“소통확대․공직혁신․공약실천 중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집행부에 비해 현격하게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의회 조직도 기존보다 17명이 증원되는 등 확대되는 안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소통확대, 공직혁신, 공약실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과 비교하면 행정기구로는 도본청에 복지정책과, 도의회에 민원홍보담당관(4급)이 신설되고, 1차 산업분야 등에 일부 인력이 보강됐다.

전체적으로는 도본청의 경우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1과로 4국 10과로 확대 개편되고, 도의회는 3담당관에서 4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의회사무처의 조직 확대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에 따라 의회의 조직개편안이 전면 수용된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총 241명이 증원된다. 당초 입법예고할 당시 216명보다 25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5명 △미래산업 24명 △교통․안전 9명 △일자리․경제 16명 △환경 10명 △1차산업 9명 △도의회 17명 △자치경찰․소방 16명 △행정시 89명(제주시 58, 서귀포시 31) △기타 36명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16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제주도는 이 중 6건을 반영하고, 3건은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도민과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민, 도의회, 언론, 단체 등과의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정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정원(6명)에 9명을 증원해 15명으로 운영된다.

행정기구․인원 확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단계에 걸쳐 4537건의 중앙 이양사무 수행과 환경, 공공시설물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제주가 인구, 관광객, 경제성장률이 어느 시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구는 변함이 없었고 공무원 증가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실정”이라며 행정 기구․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은 제주의 미래,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분야에 집중하되 앞으로 환경공단․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직개편 당시 1국3과를 확대한만큼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행정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처리 등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선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추계로 볼 때 제주시 인구는 2020년 6월 전후로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기구 확대 뿐 아니라, 부시장·국장의 직급 조정, 권한 이양 등의 과제가 있어 올해 하반기 조직진단을 추진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당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편제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해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부서로 기능을 세분화해 복지정책을 폭넓게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의 경우 업무실행은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정책보좌는 도지사 직할에 일자리노동 전문특보 등을 둬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일자리, 노동분야의 공약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개방형 및 직위공모 확대는 4차산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으로 하고, 성과창출을 강화할 분야에 대해는 공직내부 공모직위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임용하는 등 공직혁신을 위해 행정 내․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출자·출연기관 등 신규 채용에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버금가는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행정기구 기준 변경고시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3일자로 고시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언론과 공무원, 도민들께서 조직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셨다”면서 “이 중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할 부분은 검토 후 반영했고, 그 밖의 미반영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출된 민선 7기 조직개편안(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24일부터 시작되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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