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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아픔 치유 전 부적절…민군복합항? 관함식 계기로 군항으로만 기능할 우려”

제주도의회가 해군이 추진하는 강정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 발의는 강정이 지역구인 임상필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정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상봉 의원 등이 주도했다.

16일 오전 10시 현재 김태석 의장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교육의원들까지 여․야를 불문해 3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강정마을회가 마을총회를 통해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은 당초 제시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이 목적이라면 마을의 (반대) 결정에 동의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국제관함식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관함식 개최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국제관함식 개최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오로지 해군 중심의 항만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관함식 개최로 민군복항협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당초 해군과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강정마을과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유치 강행을 중단할 것”과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방부(해군)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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