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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 “미지급용지 보상액 찔끔 반영, 이대로라면 전체 보상에 200년 넘게 걸려”

과거 도로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에만 1조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한해 2000억원 가량 보상액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제주지역 미지급용지는 9만1411필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무려 1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 의원은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가 전체 도로필지의 46%에 해당된다. 만에 하나 토지 소유주들이 민원을 내세워 버스를 막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기가 막힌게 2016년도에 미지급용지 보상에 1조25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제주도가 발표했다. 그런데 올해 도본청과 양 행정시 예산에는 59억 밖에 반영이 안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조2500억원을 보상하려면 200년 넘게 걸린다. 해결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도 했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며 “더구나 최근에서는 법원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다보니까 대부분 행정이 패소하고 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면서 해결해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본청과 행정시가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패소한 것 뒷치닥거리 밖에 더할 수 있느냐”면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1조2500억원도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 동안 제주지역 땅값이 엄청 올랐다. 공시지가 인상률만 적용해도 한해 불어나는 게 2000억원”이라며 “지사께 심각성을 보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문 국장은 “맞는 지적이다. 일반회계 재정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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