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 지역 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 각 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사처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매년 말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7급)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3개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급·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당초 예정보다 더 뽑아주는 제도이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서류·면접으로 뽑는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소재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1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당초 2021년까지인 5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과 2019년까지인 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을 각각 합격 인원 대비 20%, 30%를 달성할 때까지로 연장한다.

지난해 5급·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그쳤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인원을 7급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 20%로 늘린다.

'고졸 우대' 제도로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도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10%로 늘린다.
이밖에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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