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행정체제개편 착수 지시...상설정책 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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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상설정책협의회 공동 선언을 했다.

제주도의회와 협치를 선언한 민선7기 제주도정이 '행정체제개편'에 착수했다. 협치를 선언안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 시스템을 통한 정책공조가 어떻게 진행될지 첫 시험대여서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9시 주간정책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근본 틀에 영향을 준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를 토대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당연히 도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참여,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말 후회 없고 시행착오 없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도민사회의 여러 논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행정이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토론과 여론수렴,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번에 출범한 정책협의회 사안으로 가장 적절한 주제라 생각한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 협의회의 첫 안건으로 제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원 지사는 "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의제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되, 우선 내용적인 준비나 행정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다 취합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의회 회기가 마감되고 나면 이번에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제주형 협치를 선언한 바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최근 <제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다.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위를 구성해 의회가 자치권 부활과 지방분권 이슈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후 두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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