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지노 허가 부대조건 불이행 언급…대규모 개발사업장 도민고용 등 전면적 조사 촉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형카지노 허가의 전제가 됐던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에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19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한 랜딩카지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업체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지난 5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곶자왈 공유화 토지매입 기금 100억원을 기탁했다.

▲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이는 도의회가 지난 2월 변경허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하나다. 하지만 나머지 부대조건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의회는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임직원의 80% 도민 채용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후원사업 추진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대조건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내용 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함께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이된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제주도정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비만 오면 하수처리시설 포화로 바다에 오염된 물이 방류되는 현재의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는 하수처리 포화를 통한 바다오염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익은 사업자가, 피해는 도민과 미세세대 모두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바다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해녀들의 고통은 우리의 앞날을 예견하는 신호”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김 의장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6개월간의 섬 전체를 폐쇄한 필리핀 보라카이 사례를 든 뒤 “당장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수 없다면 하수처리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