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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함께 만드는 ‘제주 희망정책’

강태석 news@jejusori.net 2018년 07월 25일 수요일 11:53   0면

제주정책의 최고 고객은 도민이다. 도민이 도의회와 도정을 신뢰하고 정책에 적극 참여할수록 행정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한다.

과연 나의 정책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나는 자신 있게 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는 자치입법,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국가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많은 제주도민들이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도정과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 난 지방자치가 뭔지 잘 모른다또는 아예 관심이 없다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도민들은 자신의 권한을 찾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정부의 뜻만 따르게 되어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펼칠 수가 없다.

현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다.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이나 참여, 또는 저조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주민은 권력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없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 제주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조차도 과도한 취업준비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도와 인지 수준이 매우 낮다.

지방자치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서도 취약한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 참여의사나 참여 실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행정의 성패는 도민과 함께,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수요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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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석. ⓒ제주의소리
이제는 대학생의 젊은 감각으로 제주의 지방자치 비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번 도의회에서 공모하고 있는 대학생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아이디어 창출 과정의 장점을 융합해 선제적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지방분권 도민적 관심사를 바로 도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간은 831일까지이다.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 제주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강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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